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참학 전남지부 성명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학부모는 분노한다.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이 책임져라.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의 분노가 연일 들끓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감사 결과, 전국 1,878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유치원 1,146개 중 약 95%인 1,085개가 사립유치원이며 비리 금액이 269억 원에 이른다. 아이들 급식비에서 막걸리, 홍어회 품목이 나오고, 운영비와 교비에서 명품핸드백, 노래방, 숙박업소이용, 성인용품구입, 종교시설헌금, 유치원연합회비, 개인차량유류비, 차량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관리비까지 지급했다.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지원금이 원장들의 개인 돈처럼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적발된 비리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40~45%에 해당된다고 한다. 전국의 사립유치원을 전수 조사한다면 비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학부모는 기가 막힐 뿐이다.

 

또한, 전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사 71건, 인사 11건, 회계 165건, 보수 9권, 복무 1건, 기타(일반행정) 61건 등 전남에서도 318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다. 자료에는 설립자의 개인주택의 전기요금,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원 회계지급과 심지어 무자격자인 설립자가 원장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자료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전남교육청이 유일하게적발에 대한 조치가 누락되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전남교육청은 철저한 관리∙감독의 대책을 수립하라.

 

이번 비리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미 2013년부터 감사를 시행해온 전남교육청도 이러한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수년간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힘들다. 또한,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사립유치원의 허위납품서류 발행 및 외부강의 리베이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적발해 냈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비리와 부패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과,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예산 집행매뉴얼을 보급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와 도교육청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립유치원들의 집단반발을 의식해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지원은 하되 개인 재산이기에 간섭을 말라는 식의 집단행동으로 맞서면서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남교육청은 적발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공개하고, 비리 사립유치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의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정부예산을 보조금으로 받는 사립유치원에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라.

 

이번 사립유치원의 비리 대부분은 회계부정이다. 무엇보다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쓰고 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이유로 회계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설득력 없고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더 이상 회계시스템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하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립유치원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세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로 몰아갔다. 그동안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쉬쉬하고 방치했다고 한다. 또한 유치원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비리유치원의 실명 공개를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고, 중앙부처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한다. 관리감독기관이 나서서 사립유치원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었다는 의심마저 드는 대목이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그리고 전남교육청도 사립유치원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세우길 바란다.

부패한 유치원에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립유치원은 신뢰받은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2018년 10월 1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