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다브스키의 정책학 요약

 

 

정책학특론 연구논문 요약

 

∙지도교수: 김병록

∙학 번: 18528201

∙성 명: 강성휘

∙제출일: 2018.11.20.화.

 

 

윌다브스키의 정책학

 

최병선

 

목 차

Ⅰ. 서 론 Ⅱ. 그의 생애와 학문 Ⅲ. 윌다브스키 정책학의 신세계 Ⅳ. 결 론

 

(요 약)

 

윌다브스키는 정치학자이면서 정통 행정학자(정책학자)다. 그것도 걸출한 학자이지만 국내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한국 학계가 “합리성” 패러다임에 경도된 탓이다. 윌다브스키는 철두철미 점진주의자다. 이 글은 Speaking Truth to Power를 중심으로 “윌다브스키의 정책학”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의 관점에서 본 정책분석의 요체는 (정책)오차의 발견과 시정이다. 높은 이상과 목표에 집착하는 “합리성” 패러다임은 과학적 탐구를 통한 정책지식의 축적을 방해하고, 정책실패의 반복, 무모한 정책실험의 조장 등 폐해가 크다고 지적한다. 정책분석의 목적에 관해서도 “합리성” 패러다임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해 주어야 한다는 듯 혼동에 빠져 있지만, 정책분석은 시민들이 “실현가능한 것만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그것이 최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Ⅰ. 서 론

 

개혁을 위한 개혁, 정책을 위한 정책, 변화를 위한 변화로 의심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개혁다운 개혁은 시작도 안했다고, 이 정도 변화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자가 윌다브스키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후자는 “합리성” 패러다임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국내학자들 대부분이 이에 속할 것으로 저자는 판단한다.

 

윌다브스키는 저서 Speaking Truth to Power(STP): The Art and Craft of Policy Analisys의 집필 동기를 “정책분석에 대하여 내가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려고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내용면에서 이 책은 정책분석에 관한 주력 패러다임인 “합리성” 패러다임에 대한 정면비판서임을 밝히고 있다. 윌다브스키는 이 패러다임의 규범(기준)들을 따른다고 해서 정책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더 근본적으로 이 패러다임은 정책결정에 관한 기술로서나 규범으로서 다 틀렸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필자는 이책이 1979년에 발행되어 36년이나 지났지만 국내에서는 소개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여기에는 국내학계가 “합리성” 패러다임의 철옹성이라는 점, 읽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Ⅱ. 생애와 학문

 

1. 학자가 되고, 학자로 걸어간 길

아론 윌다브스키(1930-1993)는 차르의 치세와 볼세비키 혁명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부모의 슬하에서 자랐다. 브루클린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55년에는 예일대학 정치학과에 진학했고, 이후 4년 간의 오벌린대학 교수를 거쳐 버클리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63세에 폐암으로 사망하기까지 저술하거나 공저한 책이 39권에 이를 정도로 지독한 끈기와 열정이 넘치는 글쓰기를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2. 학문과 특징

국내에서는 그의 이름 정도가 알려져있는 상태이지만 공공정책 연구에서는 윌다브스키의 권위와 위상,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확고하다. 매년 미국정치학회가 공공정책 연구에 가장 크게 기여한 책을 선정하여 수상하는데, 그 상의 이름이 윌다브스키상이다.

 

윌다브스키는 현실주의자이자 점진주의자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이해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인 학자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은 말, 할 수 없는 말을 가장 많이 한 학자다. 윌다브스키는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현실이 사실은 왜 불합리하지 않은지, 거꾸로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이 사실은 왜 불합리한지 밝히는 일을 무척이나 즐긴 학자였다. 그가 주로 공격한 대상은 자칭 지식인들, 특히 ‘진보’지식인들이었고, 그들이 빠져 있는 이상주의였다. “엘리트들은 대중이 무지해서 세뇌를 쉽게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비인간적인 태도”라고 일갈하면서, 이들의 비현실적인 문제인식, 급진적 해결책들의 모순과 허구성을 파헤져내기에 칼 갔았다.

 

윌다브스키의 독특성은 철저한 점진주의에서 나온다. 그러나 점진주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 독자들은 그의 맥락을 자주 놓치기도 한다.

 

Ⅲ. 윌다브스키 정책학의 신세계

 

1. “합리성” 패러다임에 대한 정면비판

윌다브스키는 “합리성” 패러다임은 대안을 찾아내고 비교하는 등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에 열중하도록 만들 뿐, 정작 정책수단들을 목표들에 연결시켜 의도한 결과들을 확보하도록 만드는, 진정으로 합리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윌다브스키는 “합리성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에 관한 것”임을 강조한다. 의도한 결과를 실제로 구현하는 정책이 합리적인 정책이지, 그럴싸한 목표를 추구하는, 그러나 원천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의 달성에 연연하는 정책을 합리적인 정책이락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윌다브스키는 정책분석의 목적을 오차의 발견과 시정에 둔다고 보는 반면, 합리성 패러다임은 문제해결 그 자체에 둔다.

 

2. 윌다브스키의 정책분석과 “합리성” 패러다임 정책분석의 비교(표)

	“합리성” 패러다임의 정책분석	윌다브스키의 정책분석
목표,수단,자원의 관계	-목포중심적, 수단은 종속적 - 집행과정에서 정책수정을 바람직하지 않음	- 목표와 수단은 쌍방으로 변화 - 집행과정에서 정책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봄
정책분석의 목적	- 문제해결	- 오차의 발견과 시정
정책분석의 방식	- 지적사고/지적결정	- 사회적 상호작용
정책의 개념정의	- 분제해결을 위한 행동지침	- 정책은 가설
정책분석의 기능	- 사회문제의 해결	- 해결할 가치가 크고 가능한 문제의 발견(정책분석의예술) - 해결책의 정당화(정책분석의 기예)
정책의 출발점	- 주어진 정책문제	- 정책이 정책의 원인이 되기도 함
정책분석과 시민	- 정책분석가가 주체 - 시민은 객체	- 정책분석가로서의 시민 - 시민들이 고객(시민의 정책선호의 변환에 기여해야)

 

 

Ⅳ. 결 론

 

윌다브스키의 정책학은 “합리성” 패러다임과 거의 모든 면에서 상극이다 “합리성” 패러다임에 쓰는 합리성이라는 말과, 윌다브스키가 생각하는 합리성이라는 말은 정반대 수준이다. “합리성” 패러다임이 이상주의적이라면 윌다브스키의 정책학은 철두철미 현실주의적이다. 전자에서 현실은 파기할 대상, 극복의 대상이라면, 후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학습의 출발점이다;

 

“합리성” 패러다임은 목표를 중시하지만, 윌다브스키의 정책학은 결과를 중시한다. 결과들을 비교할 수 있을 때만 판단과 선택은 합리적일 수 있다. 이것이 점진주의 정책학의 표징이다.

 

윌다브스키는 칼 포퍼를 닮았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포퍼는 무에서 시작해 세상의 진리를 찾을 듯이 덤비는 일처럼 무모한 일은 없다고 말한다. 이는 인간이성에 대한 근거없는 자만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오로지 오차의 발견과 시정을 통해서만 지식은 증가한다고 본다.

 

윌다브스키는 무수한 정책연구에서 가장 많이 발견한 오차는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권고는 시민들의 정책선호의 변환에 정책분석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윌다브스키의 정책분석에서 바라는 것은 인간적이고 소박한 것들이건만 유감스럽게도 그의 책은 쉽게 읽히지 않고, 메시지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어렵다. 덧붙여 윌다브스키의 철저한 점진주의와 현실주의적 입장은 반대로 보수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읽히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