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정의론, 차등원칙

목포신항 세월호 휀스 - 꽃

행정철학특론 레포트

 

 

∙지도교수: 손귀원
∙학 번: 18528201

∙성 명: 강성휘

∙제 출 일: 2018.11.20.화.

 

 

■ 재분배이론

 

□ 수입과 재산, 인생의 기회와 좋은 것들에 대한 정의로운 분배방식은 무엇인가? 분배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크게 자유주의 이론, 능력주의 이론, 롤스의 공평주의 이론을 통해 각각의 관점을 알아본다.

 

■ 자유주의 – 자유시장경제

 

□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로운 분배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한 분배체계는 자유로운 교환이 이뤄지는 자유시장경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직업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형식상의 평등이 전제되어 있다. 어떤 직업이든 누구나 경쟁할 수 있고, 재능에 따라 경력을 쌓을 수 있다. 더욱이 정당한 분배는 자유로운 교환의 결과이자, 자발적 거래의 결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프리드먼의 자유방임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정의로는 분배란 무엇인가?

프리드먼에 따르면 “삶은 공평하지 않다. 자연이 낳은 불평등을 정부가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싶을 때도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 불평등을 바로잡는 길이 획일적인 결과의 평등뿐이라면, 모두 결승선에 똑같이 들어오게 하는 것 뿐이라면 재앙”이라고 말한다. 프리드먼의 자유방임주의적 논리는 “삶은 불평등하지만 극복해라”이다. 삶은 자기 소유이니 알아서 하는 얘기로 이해된다.

 

□ 노직의 자기소유 개념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로운 분배란?

노직은 저소득층 자녀지원제도나 공립학교를 통해 동일한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은 좋으나, 공립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압적인 절도행위나 마찬가지로 본다.

 

노직은 철저하게 재능이나 능력에 대해 자유소유의 관점에서 본다. 우리의 재능을 소유한 것은 우리 자신이므로 재능에 따른 부나 재산을 세금으로 내라는 것은 자기소유의 개념을 침해한다고 본다.

 

□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롤스의 반박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가진게 형식상의 평등, 모두에게 열린 직업뿐이라면 결과는 공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출생이라는 우연이 인생의 기회를 배분하는 공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롤스는 자유주의의 ‘자기소유’ 개념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았다. 정의로서의 평등의 원칙이 있기 떄문이다.

평등의 원칙은 광범위한 정치적 자유의 평등, 양심과 종교적 자유의 평등 등 기본적 자유의 평등이 보장하은 것으로 정의의 1원칙으로 규정한다.

 

■ 능력주의 - 공평한 기회보장

 

□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은 당연히 자기 몫이라는 논리로, 노력하면 도덕적 자격이 생긴다고 본다. 능력주의의 핵심은 재능을 계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부나 재산을 가지는 것이 도덕적 자격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고, 결과로서의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 능력주의에 대한 롤스의 반박은 무엇인가요?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노동윤리나, 정직하게 노력하려는 근성조차도 후천적 노력과는 상관없는 가정환경이나 사회적, 문화적 우연에 좌우된다고 본다.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요인 때문에 출생순서가 근성이나 성과, 노력의 차이로 연결된다고 본다.

 

두 번째로, 능력주의에서 분배기준은 노력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공헌도로 본다. 그런데 이 공헌도는 자의적 요건, 즉, 공헌도 타고난 노력만이 아닌 애초에 타고난 재능과 능력의 결과라고 본다. 결국 분배는 노력이라는 도덕적 자격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 존 롤스의 분배정의에서 도덕적 자격과 합법적 요구 권리는 무엇인가요?

도덕적 자격은 복권추첨을 예로들면 복권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을 요구할 합법적 권리는 있지만 애초에 노력한 결과가 아니고 우연에 의한 것이므로 도덕적 자격은 없다고 본다. 여기에서 분배정의는 합법적 권리가 핵심이라고 롤스는 정의한다.

롤스에게 있어 공정한 체제란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리에 부응하는 체제로 설명한다. 도덕적 잣대가 아니다.

 

■ 공평주의 - 롤스의 차등원칙

 

□ 롤스에게 있어 공평주의란 무엇인가요?

롤스에게 있어 공평주의란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원리이다. 공평주의는 차등의 원칙으로 실현할 수 있는데 차등원칙은 한마디로 “사회가 재능있는 사람이 재능을 발휘하도록 허락하고 장려하되, 그 재능으로 거둔 결실을 가져가는데 어떤 자격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운좋게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기존 능력주의 관점에 가장 소외된 계층을돕는다는 조건이 붇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은 1년에 3100만 달러를 벌 수 있지만 그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 천부적 농구기술이 없는 사람을 돕는다는 전제를 붙이자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행운으로 이익을 얻는 건 최소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전제하에서다.”라는 원칙으로 분배정의에 있어 도덕적인 임의성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도덕적 임의성이란 타고난 가정 배경이나 특출한 능력과 같은 재능 등 우연의 요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