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이란?

좋은 정책이란?

 

정책의 개념

 

정책이란 사전적으로는 “정부나 정치단체, 개인 등이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정부가 수행하는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은 “상당히 일관성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 일련의 정부의 결정”이하 할 수 있다. 피터스 같은 학자는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정책’의 개념이나 구성요소들에 대해 학자마다 정의가 다른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정책’을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으로 본다. ‘정책’은 법률, 정책, 사업, 사업계획, 방침, 지침, 결의 등과 같이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 정책에는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위가 부여되기도 하고, 따라서 정부의 결정이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제재, 규제, 제한 등의 조치를 받기도 한다.

 

정책의 성격

 

‘정책’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이 가지는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 ‘당위성’이다. 정책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당연히 바람직한 것’을 찾아서 구현하려는 의도이다. 둘째, ‘정치성과 권력성’이다. 정책은 행동의 주체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성과 권력성을 내포하게 된다. 셋째, ‘미래지향성’이다. 정책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미래의 사회를 목표로 한다. 단지 현재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행동지향성’이다. 정책은 장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다. 이 행동에는 작위(作爲, 의식적으로 한 행위나 동작) 만이 아니라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음)까지 포함된다. 부작위는 의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이므로 이를 무의사결정이라 한다. 다섯째로 ‘영향의 양면성’이다. 정책은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정책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국민들도 있다. 따라서 정책은 양면성을 띤다.

 

정책의 분류

 

현대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도 양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내용과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중점을 어디에 둬야 할지? 어떤 내용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 된다. 이에 따라 정책의 분류문제도 중요시되어 다양하게 분류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정책의 분류방법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된다. 여기서는 기능적 분류와 알몬드와 포웰의 분류방법을 설명한다. 기능적 분류는 정부조직의 각 기능에 따라 안보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 문화정책, 관광정책, 인사정책 등으로 분류하는 전통적인 분류방법이다.

 

알몬드와 포웰은 정책의 유형을 정책결정의 특징에 따라 추출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의 네가지로 분류한다.

 

추출정책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병역, 조세 등과 같은 인적, 물적자원의 일부를 뽑아내는 것을 말하고, 분배정책은 정부가 각종 재화와 물품, 서비스 등을 사회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정책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에 면허, 특허, 허가, 의무, 금지 등의 방법으로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고, 상징정책은 예를 들면 국경일 제정, 애국가 제창, 역사적 인물의 부각 등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민의 의식을 일치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다.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설계, 즉 정책구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이란 정책목표, 인과이론, 정책수단, 정책대상, 정책집행체계에 관한 선택이 포함된다. 정책설계란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이다.

 

정책이 이뤄지는 과정은 단순하게 보면 계획, 집행,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좋은 정책도 이해관계자, 정책행위자,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 정책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좋은 정책이란?

 

좋은 정책은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활동의 총체”라고 정책을 정의한 피터스의 개념을 대입하면 “시민의 생활에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조직에 조응하는 기능적 분류에 따른 각종 정책이든, 알몬드와 포웰의 분류에 따른 배분정책 혹은 규제정책이든지 간에 정책의 대상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정책이 좋은 정책일 것이다.

 

좋은 광고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거나 많이 기억하는 광고 보다 제품의 컨셉을 잘 살려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구매까지 이어지는 광고라고 한다. 좋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가운데 올바른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더불어 정책집행에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해 협력적인 노력이 수반될 때 정책의 목표가 원할히 달성될 수 있다.

 

과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김기현 의장은 한 강연에서 “좋은 정책이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이다”면서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으로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발로 현장을 누비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활발한 현장 활동을 해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책의 목표, 대상, 문제의 원인 파악 등 정책의 본질적인 측면을 잘 설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북한방문, 한미정상회담, 북미대화 유도 등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보면 통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희망이 생긴다. 좋은 정책의 사례로 보인다.

 

다른 사례로 최저임금인상이 있다.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논리에 기반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수혜 계층의 소비활성화 조짐이나 경기활성화 지표를 보기가 쉽지 않다. 2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깊이 있게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그런 가운데 대폭인상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보도되고 있다. 목표와 결정은 이해된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손해집단에 대한 보완대책, 부정적 측면이 깊이 고려되지 않았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완벽한 정책은 없다. 정책은 끊임없이 보완되고 변동된다. 정책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의 노력과 협력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