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연장 신청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연장

신청 건의

 

목포시가 ‘19. 5. 3.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1년)이 만료되나 단기일자리 외에 실제고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건의드림.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3항]

 

 

 

▦ 개 요

❍ 지정지역: 8개 지역 [목포, 영암,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통영, 거제, 고성]

❍ 지정기간: ‘18. 5. 4 ~ ’19. 5. 3(1년)

❍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주, 노동자(퇴직자포함),구직자 등   

❍ 지원예산: 국비143억원 (‘18년 56억, ’19년 87억) [희망근로사업]

❍ 연장신청 : 목포시·영암군(공동신청) ※ 영암군 조선업체 근로자 중 목포시민이 60%이상임. 지역 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포와 영암이 함께『고용위기지역』지정 ❍ 연장기간 : 2019. 5. 4 ~ 2020. 5. 3 (1년)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 ‘19. 3. 25(월) 경남도청 * 신청기관 전체 참석

▦ 목포시 고용실태

 

1. 고용안정성 취약으로 고용위기 상황 지속

❍ 16년 대비 상시 고용인원 수 지속 감소 ( 제조업 3,600명, 조선업 2,400명 감소 )

❍ 고용안정자금 지원 인원 증가 ( ‘16년 480명 → ’17년 399명 → ‘18년 760명 )  

❍ 전남 서남부지역 수출 감소 ( 대불산단 ‘17년 333백만불 → ’18년 237백만불 )

 

2. 목포시는 77개 시 단위 중 고용률 최하위권

(‘18년 하반기 기준/단위 : %)

순 위	자치단체	고용률
73	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54.9
74	경기도 동두천시	54.8
75	경기도 남양주시	54.5
76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53.1
77	경기도 과천시	52.3

※ 전남도내 5개 시 단위에서도 고용률 최하위

≪도농 통합시가 고용률 높음≫

 

▦ 고용위기지역 연장신청 문제점과 해소방안

❍ 연장조건 : 지정기간내 고용보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 우리시 연장가능 여부 : 불가 (목포․영암 공동 신청 대상)

 

▸ 고용보험 증감율 (단위 : %)
구 분	평균 증감율	충족여부
전국 합계	2.22
목포시	1.05	충족
영암군	5.25	미충족
목포+영암	2.72	미충족

 

 

❍ 문 제 점

- 단기일자리(희망근로 등) 시행기간에만 피보험자 증가율 수직상승

- 이외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들은 지역에서 체감하기에는 미미함

※ ‘18년 조선업 희망센터 국비지원 24억원, ’19년 공모사업 3건 6억원

 

❍ 해소방안 : 단기 일자리(3~6개월) 피보험자 수를 차감, 증감율 조정

▸ 피보험자수에서 단기일자리 수 차감 시 연장조건 충족

(단위 : 명, %)
구 분	피보험자 수		평균 증감율	충족여부
	‘18. 5월	‘19년 2월
전국 합계	13,147,591	13,439,160	2.22
목포시	31,144	31,592	1.44	충족(적합)
영암군	20,549	20,083	-2.27	충족(적합)
목포+영암	51,693	51,677	-0.03	충족(적합)

※ 단기일자리(희망근로)는 단기․한시적 사업으로 고용위기 해소 곤란

 

▦ 건 의 사 항

❍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건의.

※ ‘19. 3. 25(월)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전 공감대 형성 필요

 

❍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확대 건의.

⇒ 최초 지정 1년, 1년 범위 내 연장 → 지정 2년, 2년 범위 내 연장

※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본 2년, 연장 2년으로 최대 4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