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 통치구조 중 위원회 형태 요약

도시행정특론

 

과 목	도시행정특론
담당교수	박 영 찬
과 정	자치복지행정협동 박사과정
학 번	1852-8201
성 명	강 성 휘
과 제 물	도시정부 통치구조 중 위원회 형태 요약
제 출 일	2019. 3. 19. 화.

 

 

제5장 도시정부

 

[1] 시장-시의회 형태

 

* 특징: 도시정부 구조 중 가장 오래된 형태이며, 가장 보편적 형태

 

* 구조와 운영주체

- 구조가 아무리 좋더라도 운영주체 부실시 구조의 본래적 기능 발휘 한계

- 훌륭한 운영주체라 하더라도 통치구조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면 결과 부정적

 

* 미국의 도시정부

- 건국 초기: 의회정부 형태 지배적, 식민지배에서 경험한 강력한 행정가 반발

- 19세기: 초기 의회정부 권한이 대부분 시장으로 이동

- 현재 미국의 도시정부는 3가지 형태로 운영

1) 약시장-시의회 형태

2) 강시장-시의회 형태

3) 시정관리관 제도를 운영하는 강시장-시의회 형태

 

[2] 위원회 형태

 

* 유래: 1900년 텍사스주 길버스턴 폭풍 강타 피해복구를 위해 강시장-시의회 정부 형태 중단, 5명의 지역사업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도시의 어려운 문제점 해결, 도시행정에 기업적 원칙 도입 관심 확산, 실제로는 미국 도시정부에서 부분적 채택

 

* 위원회 정부 형태의 특징

① 권력분립 결여, 위원회 위원이 입법, 행정기능 동시 수행, 위원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처장으로 활동

② 주로 4년 임기로 선출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

③ 위원회는 행정권과 아울러 임명 내지 해임권을 일반적 특권으로 누림

④ 유권자는 소수 위원회 위원 외에 다른 기관장을 선거로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짧은 후보자 명단 가짐

 

* 위원회 정부의 형태 [그림 5-3] 교재 87쪽

 

* 위원회 정부 형태의 장점

① 정부의 활동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음

② 모든 책임이 위원회에 집중, 책임성 확보 용이

③ 기업조직 방식을 행정에 도입, 효율적 정부운영 가능

④ 대개 유능한 지도자급 시민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려 하기 때문에 위원들에 대한 기대 수준과 함께 자질도 높아짐

⑤ 시민의 정부통제 강화될 것, 후보자 명단이 짧고, 주민발의, 소환 등의 직접 민주정치의 장치가 아울러 사용되기 때문

 

* 위원회 정부 형태가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

① 정책결정 기능과 집행기능 사이에 구분 부재, 조직운영이 통일보다 복잡성 현상화

② 각 위원회 입법가로서, 행정가로서 이중적 자격 구비 요구

③ 시정부 전체를 위한 행정적 리더쉽 결여, 위원들 중 한명이 시장 역할 수행하지만 다른 위원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리더쉽 발휘 곤란

④ 유능한 기업가, 입법가가 선출되지만 종종 선거에 실패해 입법가, 행정가로서 충분한 능력 발휘 기회 갖지 못함

⑤ 책임위 전체로서의 위원회에 부여되기 때문에 각 개인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제한됨

 

[3] 시의회-지배인 형태

 

* 유래: 20세기 초반 인구 1-25만 이내 소도시 중심으로 널리 채택.

- 1899년 잡지 편집인 메이슨 주창

- 1908년 버지니아 스턴톤에서 최초 적용

 

* 시의회-지배인 형태의 주요 특징

① 일반선거에 의해 선출된 政黨性(정당성)을 띠지 않는 소규모 시의회

② 입법과 정책기능 시의회로 통합

③ 유능한 행정가는 시 지배인으로 고용

④ 행정 책임을 시 지배인에게 부여

⑤ 시의회 구성원만 선출하므로 후보자 명단 단순(짧음)

⑥ 공식적인 권력분립이나 견제와 균형체제 미확립

 

* 시의회-지배인 형태의 장점

① 시 지배인에 의해 행정의 분열성 제거 및 책임성 확보

② 위원회 형태에서 보이는 입법.행정 결합현상이 분리되어 입법기능은 시의회, 행정기능은 지배인으로 집중

③ 전문가인 지배인을 정치로부터 분리

 

* 시의회-지배인 형태의 단점

① 현실적인 문제로서 정책결정 기능과 행정기능의 명확한 구분 곤란

② 위원들의 권한 동등성으로 시장이 있지만 충분한 리더쉽 발회 곤란

③ 공공정책에 정당의 성격이 배제되어 있기 떄문에 이질적 지역보다 동질적 지역 더 적합

④ 시장직 의원이 야심찬 리더쉽 발휘시 지배인과 갈등 노출 우려

 

[4] 평가

 

* 통치구조의 선택

- 도시의 통치구조는 형태의 장단점을 고려, 각기 다른 통치구조를 선택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바람직스러운 정부형태는 강시장-시의회 형태, 행정적 안정성 확보 차원

 

* 한국에 강시장-시의회 형태가 바람직한 이유

① 자치정부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 직면, 강한 정치적.행정적 리더쉽 필요

② 시정관리관 제도는 시장의 행정적 리더쉽 결여를 보충, 시장의 정치적 리더쉽과 행정의 전문성 동시 제고

③ 시장의 하부조직 임명권은 행정 전반에 대한 시장의 책임성과 효율성 동시 제고

 

* 강시장-시의회 구조에서 시장의 견제와 균형논리 위배시 대안은?

① 시장의 임명권 행사시 피임명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 규정

② 임명절차의 세부적 규정 명시, 시 헌장에 규칙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