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해, 종류와 분류 요약

 

재무행정특론  

  

과 목	재무행정특론
담당교수	김 인 룡
과 정	자치복지행정협동 박사과정
학 번	1852-8201
성 명	강 성 휘
과 제 물	제3.4장 예산의 이해, 종류와 분류 요약
제 출 일	2019. 3. 19. 화.

 

제3장 예산의 이해

 

제1절 예산의 의의

* 예산이란? 일정 기간의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

* 예산의 속성

-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제시, 구체적 금액으로 표시

- 정부의 미래 계획 제시, 향후 일정기간 활동을 화폐로 표시

- 정보로서의 예산, 국민들은 예산을 통해 정부 활동 확인

- 책무성 확보 기제, 정부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 추궁 가능

 

제2절 예산문서의 성격 Lee, Johnson & Joyce (2008)

1. 상태묘사로서의 예산

- 조직이 무엇을 구입하며,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관한 정보

2. 인과관계의 설명으로서 예산

- 노동과 자원의 결함이 조직활동을 거쳐 결과에 이르는 인과관계 표현

3. 선호의 표현의로서 예산

- 정책의 우선순위 파악

 

제3절 정부예산과 민간예산의 차이점

1. 이윤동기 대 동기의 다양성

2. 예산과정의 다양한 참여자

3. 강제성과 독점성

4. 비용부담자, 의사결정자, 편익수혜자의 불일치

5. 다양한 제약

 

제4절 예산의 기능

1.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기능

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수단의 선택기능

3.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 서비스 공급대상자의 선택기능

4.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 부담의 배분기능

5.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행정적 기능

 

제5절 예산의 원칙

1. 예산완전성의 원칙

2. 예산 단일의 원칙

3. 예산한정성의 원칙

4.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5. 예산명료성의 원칙

6. 예산투명성의 원칙

7. 예산통일의 원칙

 

제6절 재무행정의 목표

1. 총량적 재정규율

2. 배분적 효율성

3. 기술적 효율성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제1절 재정의 구조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 공공부문 – 일반정부와 공기업

* 일반정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공기업 –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 재정: 중앙정부재정, 지방정부재정

- 중앙정부재정: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금

- 지방정부재정; 일반재정, 교육재정

- 일반정부재정-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금

- 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

 

제2절 통합재정

 

1. 통합재정의 의미

- 정부부문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여 재정이 국민소득, 통화,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된 재정규모에 관한 지표

 

2. 통합재정연혁

- 1974년 IMF 정부재정통계편람 최초 발간

- 한국: IMF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 통합재정수지 작성, 1999년부터 월별 통합재정수지 작성.공표

- 명실상부한 통합재정수통계 작성: 2005년부터 정부 일반회계, 특별회게, 기금 + 지방재정 + 지방교육재정 포함 작성. 공표

 

3. 통항재정의 포괄범위

- 중앙정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기업 포함), 기금

- 지방정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공기업 포함), 기금, 지방교육비특별회계

 

4. 통합재정수지 개념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통합재정지출+순융자)

- 관리재정수지: 한국정부만 운용

 

제3절 재정규모의 여러 개념(중앙정부 기준)

- 일반회계

- 예산총계

- 예산순계

- 총지출

- 통합재정규모

 

제4절 변경형태에 따른 예산의 종류

- 본예산

- 수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제5절 예산 불성립 시 예산의 종류

- 잠정예산

- 가예산

- 준예산

 

제6절 예산의 분류

 

1. 소관별 분류; 부처별 분류

 

2. 기능별 분류: 일반, 지방행정, 통일, 외교, 국방, 환경 등 16개 기능 대분류

 

3. 경제적 분류: 정부가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 방식으로 분류

- 인건비, 물건비, 고정자본 소비는 직접 재화와 서비스 생산시 발생 비용

- 보조금, 이전지출, 사회적 편익, 기타 경비 등은 이전지출, 제3자로부터 재화와 서비스 구입을 의미

 

4. 성질별 분류: 지출 대상을 유사한 성질별로 묶어서 분류

-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 등 7가지로 구분

 

5. 프로그램 예산분류

-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의 묶음

- 프로그램 분류를 따르면 정책분석, 예산관리, 책무성 확보 용이 장점

-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등의 순서로 위계적으로 분류

 

제7절 우리나라 예산의 과목구조

- 국가재정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로 구분된 후 기능을 중심으로 장-관-항-세항으로 분류되고,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목과 세목으로 구분

- 2007년 도입된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는 예산의 과목구조를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

- 전통적 과목구조와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연결하면 장은 분야, 관은 부문,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 의미

 

제8절 조세지출예산

 

* 조세지출예산이란?

- 직접적인 지출은 아니지만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일부를 깍아 지출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조세지출이라 함

 

* 조세지출의 예

-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과제이연 등

 

* 조세지출과 정부직접지출의 차이점

- 일반예산의 경우 편성-심의-의결-집행-결산 등의 과정 거치나 조세지출은 세법에 항목만 ᅟᅡᆷ만들어 놓으면 정치적 행정적 예산과정 생략

- 수입을 걷지 않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재정규모가 작게 나타남

- 그림자 지출이라고도 함

 

* 조세지출의 문제점

- 투명성 약화, 항구화, 효율적 재원배분 저해

 

* 조세지출예산서: 2010년부터 정부 도입

- 조세지출을 통해 예상되는 세수입의 감소분을 기록하여 공개하고, 의회에 제출하므로써 예산과정을 통해 조세지출의 규모와 구성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

- 조세지출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 세목별로 분석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