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특론-지방의회 정당구성형태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과 목	지방행정특론
논 문	지방의회 정당구성형태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재용.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4권 제1호(2012.3.): 5-24
담당교수	박찬영
제 출 자	강성휘(자치복지행정 협동과정)
제 출 일	2019. 11. 12. 화.

 

 

 

 

 

지방의회 정당구성형태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재용

 

 

 

Ⅰ. 서론

 

  지방의원 입법활동은 지방의회를 둘러싼 정치·사회, 법과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정당참여에 의한 지방정부 정당경쟁구도가 지방의회 입법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면서 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연구는 지방의회 입법활동에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고, 정당 유형 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내·외 문헌검토 및 실증연구 방법으로 진행했다.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0년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15일간 전국 228곳 기초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입법활동과 관련한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자료 중 결과물이 불성실하고, 불충분한 22곳에 대해서는 전화문의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정·보충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은 평균차이분석(T-test)과 변수들 간의 관련성 및 영향력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지방의회 입법활동이란 ‘지방정치인들로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의 발의, 심의, 의결 등의 종합적인 활동(박재용. 2012)’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영향요인중 정당구성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와 같다.

 

<표-1> 정당구성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대상	연구대상 시기	의정활동
정정길 (1986)	광역의회	1952-1960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 도정감사
김순은 (1993)	광역의회	1991-1993	의안처리 총계 의원발의안건 총계 상임위 활동 별정직 비율
김명환·김주원 (1997)	광역의회	1995-1996	질문유형 답변유형
조성대 (2003)	광역의회	1995-2002	의원조례안발의 비율 예·결산안 수정활동
임헌만 (2000)	기초의회	1995-1998	조례안 처리 청원수리 행정사무감사
최성락·노우영 (2005)	기초의회	1996-2002	복지사업비율
정명은·이종수 (2008)	기초의회	2006-2007	사회복지비(경제개발비) 총계예산증감률 조례안 가·미결비율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수 및 시정처리요구 건수 의원1인당 평균질문건수

 

 

Ⅲ. 연구 가설 및 분석틀

 

  지방의회 정당구성형태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위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연구 분석틀

 

  이 연구에서는 그림-1과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인적요인, 조직요인, 지역요인, 정당요인 등 4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당구성형태를 조절변수로, 발의활동, 심의활동, 의결활동 등 3가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Ⅳ. 분석결과

 

 

Ⅴ. 가설의 검증 및 제언

 

  분석결과에 대한 각 변수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체형에서는 인구밀도, 의원당 의회공무원수, 재정자주도, 시민사회단체수가 지방의회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대립형에서는 여당의원 의석률, 의회평균 연령이 의회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당 의원들은 지방정부 지배당에 대한 견제활동으로서 입법활동 전과정에 적극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가설검증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 가설 검증

구분	가설	지방정 부유형
			의원 발의율		의원 출석률		단체장발의안 수정가결율
			결과	채택 여부	결과	채택 여부	결과	채택 여부
Ⅰ-1	지방의원 평균연령이 낮을수록 입법활동은 활발할 것이다.	일체형
		대립형			+	채택
Ⅰ-2	지방의원 평균수학연수가 높을수록 입법활동은 활발할 것이다.	일체형
		대립형
Ⅱ-1	지방의원당 의회공무원수가 많을수록 입법활동은 활발할 것이다.	일체형	-	기각	+	채택
		대립형
Ⅱ-2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높을수록 입법활동은 활발할 것이다.	일체형
		대립형
Ⅲ-1	지역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입법활동은 활발할 것이다.	일체형	+	채택
		대립형
Ⅲ-2	지역 시민사회단체수가 많을수록 입법활동은 활발할 것이다.	일체형					+	채택
		대립형
Ⅲ-3	지자체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입법활동은 활발할 것이다.	일체형			+	채택
		대립형
Ⅳ-1	단체장의 당적이 여당일 때 입법활동은 활발할 것이다.	일체형
		대립형
Ⅳ-2	지방의회 여당 의석률이 높을수록 입법활동은 활발할 것이다.	일체형
		대립형	+	채택	+	채택	+	채택

 

 

참고문헌

 

정명은·이종수(2008), 지방정부의 정당구도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1집 제1호: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