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특론-지방정부 재정활동의 정치적 결정요인

과 목	지방행정특론
논 문	지방정부 재정활동의 정치적 결정요인: 광역자치단체 자체수입 분석을 중심으로. 서재권. 한국정치학회보. 51집 4호(2017 가을.): 147-169.
담당교수	박찬영
제 출 자	강성휘(자치복지행정협동과정)
제 출 일	2019. 11. 26. 화.

 

 

 

 

 

지방정부 재정활동의 정치적 결정요인:

 

광역자치단체 자체수입 분석을 중심으로

 

 

서재권

 

 

 

 

Ⅰ. 연구목적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자체수입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1990년 지방자치 부활 직전부터 2014년까지 25년 간의 분권화 경험과 자료를 근거로 지방자치시대 지방정치의 흔적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양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어야 하는 것이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지방재정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광역단체별 재정상황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검토하여 지역의 정치동학이 지방정부의 재정활동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이 연구는 지방의회가 부활되기 직전 해인 1990년부터 2014년까지 25년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고, 16개 광역자치단체 자체수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세입재정지표 2가지, 세출재정지표 2가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별 자체수입 등 7가지를 재정분권 분석을 위한 지표로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자체수입의 정치적 결정요인에 관한 다섯가지 가설을 도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Ⅲ. 가설 설정

 

[표 1] 가설 및 이론적 근거

구분	가설	이론적 근거
가설1	단체장이 정부여당 소속일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 김범수·노정호. 2014. 단체장 당적 등 지방정부 세외수입 영향 관련 연구.   * Kornai. 1986.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이론.
가설2	단체장 선거의 경합도가 높을수록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가설3	지방의회에 대해 단체장이 우위에 있는 경우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가설4	재임 3기에 해당하는 단체장이 이끄는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수입은 늘어날 것이다.	* Alt et al. 2011. 단체장 책임효과 및 유능효과와 관련한 연구.
가설5	단체장의 재임기간이 길수록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늘어날 것이다.

 

 

Ⅳ. 분석결과

 

회귀분석 결과, 단체장의 당적이 정부여당인 경우, 단체장 선거 경합도가 강한 경우, 지방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영향력이 강한 경우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재임 3기 단체장이 지자체를 이끌 경우 자체수입은 늘어 나는 임기효과 또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재임기간이 길수록 자체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재임기간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2] 회귀분석: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 논문 162쪽 참고

   

Ⅴ. 결론

 

이 연구가 발견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지방분권의 증거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재정분권지수를 횡단·종단면으로 검토한 결과 자치제도 시행의 결과로서 분권화의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자치단체 다양성보다는 획일화의 경향이 엿보였다. 둘째,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정책 상 각 정부별 차별성이 재정분권 지표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2006년 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제주도의 재정분권성적은 괄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지방재정분권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재원의 지방이전보다는 지방정부 재정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