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 요약

정치경제론적 접근 방법

 

정부에 대한 정치경제론적 접근방법은 크게 조합주의와 신제도주의가 있는데 조합주의는 다원주의와 신제도주의는 고전적 제도주의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조합주의는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운동에서 등장한 이후 1970년대 슈미터가 국가와 이익집단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모형으로 부각되었다.

 

조합주의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은 대체로 세가지 측면에서 형성되었다. 첫째 조합주의를 이데올로기, 지배양식, 국가 형태로 정의하는 관점으로 조합주의는 체제의 구성과 운영원리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의회주의적 국가보다 하나의 제도로 통합된 국가 형태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무솔리니의 파시즘 체제, 1960-70년대 남미의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가 그 사례다.

 

둘째, 조합주의를 생산양식, 경제체제로 정의하는 관점이다. 이 경우 사적 소유와 시장 원리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개입성을 중시한다. 국가가 사기업을 지배하거나 지도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조합주의의 한 유형으로 본다.

 

셋째, 조합주의를 이익대표 체계로 정의하는 관점이다. 이 경우 조합주의는 국가중심주의나 다원주의의 개념과는 대비된다. 여기에서 조합주의란 이익집단들이 단일하고도 위계적인 전국 규모의 이익대표 체계를 형성하여, 한편으로는 국가 이익에 기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가로 특정 영역에 한해 이익집단의 요구를 독점적으로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이익대표 방식을 의미한다.

 

슈미터는 조합주의를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국가조합주의는 정치경제적 위기하에서 국가가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편성한 이익대표 체계를 의미한다. 국가조합주의는 정책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통제된 참여, 제한된 참여가 특징이다. 조합의 위상은 국가의 보조기관, 관련 단체에 불과하다

 

남미의 종속자본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회안정,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국가가 헤게모니를 장악한 체제로 주된 기능은 민중과 노동부분에 대한 국가통제다.

 

사회조합주의는 후기 독점자본 단계에서 나타나며, 국가가 약화된 통치력을 보완하고, 사회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해 이익집단에 의존하면서도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책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하향식 통제를 배제하고, 이익집단에 의한 상향식 투입 기능을 중시한다.

 

이익집단의 활동 형태가 사회조합주의적 성격을 띠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이다. 높은 복지 수요와 경제 위기에서 이익집단들은 경쟁하기보다는 국가 주도하에 타협 등을 통해 이해관계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크게 증대된다.

 

스테판은 슈미터의 국가조합주의를 포용적 조합주의와 배제적 조합주의로 분류하였다. 포용적 조합주의는 국가가 노동계급 등 사회집단의 참여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가, 자본, 노동의 수평적인 공존체제를 핵심으로 한다. 반면, 배제적 조합주의는 국가와 자본이 지배연합을 형성하여 노동계급의 정치·경제적 참여를 배제시키는 체제를 의미한다.

 

코슨은 조합주의의에 대한 접근 수준과 대상에 따라 거시적 조합주의, 부문적 조합주의, 미시적 조합주의로 구분하였다.

 

정부에 대한 조합주의적 접근 방법은 다원주의적 접근방법과 대립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를 이해하는데서 단선적 접근 보다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에 대한 다면적, 절충적인 접근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