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의 문제

대토보상제의 문제

 

목포 임성지구 택지개발로 원주민들, 토지소우자들 모두 10년 가까이 힘들다.

임성지구 원주민들은 개발구역에서 마을을 제척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이주도 마땅치 않고,

보상금도 얼마 안될 것이기에 나가 봤자 집 한칸 얻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 현재까지 결정된 보상방식이 환지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대토보상을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토보상은 택지 정리 후 감정평가를 받아 그 금액만큼 토지로 보상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 보상면적이 형편없이 적어져 주민들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대토보상을 할려면 처음부터 보상토지 면적을 결정하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택지개발도 다 살자고 하는 것인데 현지에서 살고 있는 힘없는 사람들만 어렵게 될 공산이 크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필요한 부분은 제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