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도 재난지원금 고려해야

목포시의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금이다.

그런데 시에 주소를 두고 사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 이주민을 제외한 외국인 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취지의 보편성과 상충된다.

지방자치법은 모든 주민은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법령에 따른 사항이 아니고 시의 자율적 추진 사항이다.

코로나 재난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닥쳤다. 오히려, 저임금과 3D 업종에 종사하는 다수의 외국인 주민에게 더 가혹할지도 모른다.

어려운 재정사정을 무릅쓰고 보편적 지원을 결정한 시와 시의회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주여성 등은 외국인 주민은 우리 도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고마운 유공자이기도 하다.

목포는 국제도시를 지향한다. 외국과 교역하는 무역항을 갖고 있으며 외국인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제 국제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포용성도 고려할 때다.

이왕 보편적 지원이라면 사각지내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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