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인구감소, 대책은?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 인터뷰 준비 내용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210727화 08:30~08:58

 

질문1> 오늘은 인구감소가 주제-ㅂ니다. 지난달 정부가 자치단체 80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했던데, 정부까지 나서서 집중지원을 하는 상황이 됐군요?

 

* 정부가 현재 인구감소지역을 정식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구요, 처음으로 올 하반기에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하는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올 6월 8일부터 시행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생활인프라, 교육문화, 농수산업 분야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감소지역으로는 228개 시군구에서 35%인 80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9세까지의 가임기 여성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로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0.2 이하로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인 22곳으로 전남에서는 고흥이 포함되었습니다. 30년 내 소멸위험지역은 105곳으로 나옵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란 65살 인구가 20-39살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역을 말합니다. 가임 여성 인구가 고령자 인구의 절반이 안돼,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향후 인구감소로 해당 지자체가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 또 다른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부터 5년째 매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 연간 5-10억원 가량 지원을 해줍니다. 올해는 전남에서 화순과 곡성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정식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되면 이 정책은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전남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도내 지역별 인구 감소 실태도 궁금하구요?

 

* 머니투데이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인구변화를 조사했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 경기, 충북, 세종, 제주 등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전남은 3.5%가 감소한 전라북도 다음으로 3,0%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전남의 (188만4천명) 경우 4만 명이 감소했는데 그 중 3만 7천명이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점입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이 출산율보다 사망율이 높은 데드크로스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청년인구 유출입니다. 전남 인구감소의 93.8%가 청년인구라는 점이 인구감소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 전남 도내 시군별로는 22개 시군 중에서 19 시군이 감소했고, 나주, 무안, 순천만 인구가 늘었습니다. 혁신도시, 도청 이전 등의 효과라고 봅니다. 인구가 감소한 19개 시군 중 장흥(13.1%), 강진(10.7%), 보성(10.7%), 신안(10.0%) 등 4곳은 10% 이상이 줄었고, 나머지 15곳은 10% 이내에서 줄었습니다.

 

질문3> 이제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흥군의 경우 이미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죠?

 

* 2021년 4월 기준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적용하여 전남을 분석한 결과 고흥, 보성, 강진, 장흥, 함평, 곡성, 구례, 진도 , 신안 등 9곳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고,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무안은 소멸 위험주의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8개 시군은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수준이라면 전남은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한곳도 안심할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 고흥군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44%를 넘어 심각한 초고령사회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도 고흥입니다. 다른 세 개 군도 고령화가 30% 넘는 초고령지역입니다. 순천, 광양, 여수, 목포, 무안 등 5곳은 소멸위험지역은 아닙니다만 인구가 줄고 있는 목포, 여수 등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지역입니다.

 

* 가임여성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지역소멸 위험지수를 산출하는데 0.2 이하이면 지역소멸 고위험지역, 0.2-0.5면 소멸위험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질문4> 인구감소로 유발되는 문제점? 왜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런 인구변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인구감소는 도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실적으로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축소사회를 대비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지역을 소멸시키거나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위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인구가 줄어들면 우선,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의 성장력이 떨어집니다.

 

* 다음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교육시설이 없어집니다. 당연히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탈이 가속화되어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방의 위기가 심화되어집니다.

 

* 비수도권은 저체중으로 죽고, 수도권은 비만으로 죽는 격입니다. 한쪽은 공동화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한쪽은 과밀화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질문5> 최근, 목포시 인구감소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 심해졌다는데, 목포시 인구감소 추세는 어떤가요?

 

- 목포시 인구가 2~3개월 안에 22만명 선이 무너질 것 전망도.

참고> 목포시 인구는 1997년 24만9천 명을 정점으로 24만 명 벽이 무너지기까지 16년이 걸렸지만, 23만 명 선(2019년 11월)에 은 단 5년 만에 무너졌고, 다시 2년여 만에 22만 명도 붕괴가 위태로운 상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목포 인구수는 220,794명. 올 상반기에만 3,250명이 목포를 떠나/ 1년 전(2020년 6월말 228,231명) 보다 7,437명이 감소했고, 그보다 1년 전(2019년 6월말 230,794명)인 같은기간 동안엔 2,563명 감소/ 갈수록 감소폭이 확대되는 양상/ 목포 인구 유출의 특징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전보다, 그 이후 인구감속이 3배 이상 늘어났다. 2019년 1년 동안 2,146명이 줄어든 반면, 코로나 감염병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 1년 동안 6,382명이 줄어 들었다. 상반기 목포에서 빠져나간 인구 가운데 3월 한달 동안에만 1,350명이 줄어, 상반기 감소폭의 40%을 차지했다. 이는 새학기가 시작돼 학력인구 등 젊은층이 타지로 떠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2018년도 목포시 사망인구수는 1,590명으로 출산보다 12% 더 많아 인구 감소를 부채질했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84명보다도 낮은 것으로, 목포는 2019년 이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이미 인구 자연 감소 즉, 데드크로스에 진입한 상태/

 

질문6> 목포시의 인구부양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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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선7기 김종식 시장의 시정은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계, 팀 업무를 담당 1인 업무로 축소한 것이 말해주듯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시가 추진 중인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추진 정책는 지난해에 모두 11개였다. 그 중 셋째 이상 영아 중 8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 2회 무료 접종사업이 유일하게 새로 시행한 신규사업이었다. 그 외, 출생신고 인증서 발급사업과 출산 축하금 50만원 지원, 셋째이상 출생아 보험가입,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급 20만원 지급,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목포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노인 직업훈련 센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펼치고 있는 인구정책 사업의 전부다. 단편적 보여주기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우리시 인구감소에 대해 시청 공무원들조차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모든 정책을 인구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고, 각 부서는 소관업무 중 인구증가 요인과 관련된 사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인구정책에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질문7> 전남도나 다른 지자체들은 인구문제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 전남 도청과 22개 시군이 추진하는 인구정책의 가지수가 219개입니다. 1개 시군당 평균 10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왜 인구는 줄어들기만 할까요?

 

*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감소를 저지하기 위해 전남도는 2020년에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비원, 양육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등을 기존 시책에 더해 신규시책으로 시행했습니다.

 

* 부산의 경우 2020년에 일정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1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2,8% 대출이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강원도의 경우 육아기본수당 제도를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매월 40만원씩 4년간 육아 기본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전라북도는 출산취역지역 임산부에 대해 임신 진료비와 출산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 전남의 경우 장성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남도나 기초 지자체들은 인구정책을 과거 단순한 출산장려지원에서 종합지원,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생애기주별 맞춤형 지원으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종합대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1> 계속된 노력에도 감소추세라면, 실효성 측면에서도 생각해 봐야할 문제 일텐데.. 어떻게 보나요?

 

* 전국적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전남을 놓고 보면 인구감소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납니다. 특히, 인구유출의 90% 이상이 청년인구 유출입니다. 청년인구 유출을 해결하지 못하면 출산율이 개선된다 할지라도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인구 이동의 이유가 첫 번째가 일자리,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그 다음이 문화 등 입니다.

 

* 그러나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강력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행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 저출산 대책과 청년인구 유출 대책을 동시에 수립해 시행해야 합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인구복지정책과 청년인구유출을 저지하기 위한 일자리, 주거, 보육과 교육, 문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질문8> 목포시 인구 정책,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 지방인구감소로 지방은 하루가 다르게 텅텅 비어가고 수도권은 과밀로 몸살을 앓습니다. 정부정책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처럼 목포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인구영향이 큰 사업을 우선순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 목포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단계별 지원규모가 너무 적은데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인구가 느는 순천시만 하더라도 첫째 자녀출산 축하금이 3백만원이고 둘째는 5백만원입니다. 목포는 첫째가 20만원, 둘째가 50만원? 열배 차이가 납니다. 광양은 첫째 5백만원, 둘째도 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단방약이라고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저출산대응과 청년인구유출대응 등 두가지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저출산대응은 앞서 얘기했듯히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 단계별 맞춤형 정책과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 등 분야별 대책을 동시에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정책과 더불어 청년인구유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정주여건, 매력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