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시내버스 공론화 진행 현황, DJ 서거 12주년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0~08:58
질문1> 지난 주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가 6차 위원회 개최, 무슨 내용?
- 예, 7월 28일 제5차 회의에 이어 2주 만인 지난 주 8월 11일 14:30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6차 회의 및 외부실사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개최를 열었습니다.
- 이날 6차 회의에서는 시내버스 이용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 및 시내버스 운영 외부감사 최종보고, 시내버스 재무구조 개선방안 논의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질문2> 이번에 다뤄진 주요 핵심 내용은? 시내버스 이용과 만족도에 대한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외부감사 최종보고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목포시민 1,029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2일부터 28일까지 시내버스 정류장과 인근을 중심으로 전문조사원을 통한 면접조사 형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시내버스 운행 서비스로 응답자의 44.7%가 배차간격 및 시간, 정차위치 준수 등 기본적인 운행 서비스라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운전기사의 친절이 25.4%를 차지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입 감소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인정한다(67.5%)는 비율이 불인정한다(4.2%)보다 높게 조사됐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입 감소 이유에 대해 79.1%가 버스 승객 감소를 원인으로 응답했으며, 이어 유류비 인상(9.3%), 저렴한 버스요금(6%), 비효율적인 회사경영(4%), 불합리한 버스노선 운행(1.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2-1> 공영제나 준 공영제에 대한 질문은 없었던 건가?
- 7월 말에 약 1주일 간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27개 설문 문항 중 공영제, 준공영제와 관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질문에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응답자의 45,6%가 공영제로 답했고, 40.6%가 버스노선 개편을 꼽았습니다.
2-2> 설문조사 결과, 어떤 뜻으로 봐야할지?
- 한마디로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낮고,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운행서비스 만족도 부분에서 보통이 43,3%, 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이 53.5%로 나왔고, 만족과 매우만족은 합하여 3,3%에 불과, 불만족이 만족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 여기에서 불만족 이유는 59.6%가 과다한 대기시간, 두 번째가 버스정보 미비(16.8%), 세 번째가 부족한 버스노선(15.3%)로 나타났습니다.
-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공영화가 45,6%, 둘째, 노선개편이 40.6%로 나타났습니다.
질문3> 태원유진 경영실태 외부실사 결과는 어떤지?
- 목포시내버스 경영악화 원인분석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산업관계연구권에서 7월 14일 착수보고회, 서류검사, 7월 21-23일 민관합동 현장실사 등 외부실사를 실시했습니다.
- 실사 결과 태원여객의 경우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승차인원은 29%, 운송수입은 2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진운수 또한 승차인원 27%. 운송수입 24% 감소했습니다. 두 회사 평균 승차인원은 28%, 운송수입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면, 노무비와 가스비가 운송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돼 경영악화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노무비는 운송수입의 두 회사 평균 운송수입의 103%로 2019년 대비 큰 폭 증가했고, 가스비는 두 회사 평균 27%로 2019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 감사 결과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가 적자운영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위 사항은 설무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옴. 시내버스 운송수입 감소 이유에 대해 79.1%가 버스 승객 감소를 원인으로 응답했으며, 이어 유류비 인상(9.3%), 저렴한 버스요금(6%), 비효율적인 회사경영(4%), 불합리한 버스노선 운행(1.6%)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현재, 공개되어 있나)되며, 10월 개최 예정인 시민대토론회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
3-1> 그런데, 외부감사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가수금 출자전환이 여전히 논란이군요? 가수금은 뭔지?
- 시민단체는 태원유진의 적자운영에 대해 년간 2억 원이 되는 대표이사의 과다 급여, 보조금의 불투명한 사용, 연료비 과다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 가수금이란 회사가 회사 대표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
(태원.유진 가수금 합계 2019년 81억 원, 2020년 96억 원/ 전년 대비 15억 증)
(태원.유진 부채 합계 2019년 209억 원, 2020년 336억 원 전년 대비 107억 증 )
- 출자전환이 논란인 것은 태원·유진 두 회사 소유주가 사실상 한사람이고, 형식적으로만 주식회사인데 회사 대표가 회사로 빌려준 돈을 계속 가수금으로 잡아놓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회사 신용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출자전환이 바람직스럽다는 의미입니다.
- 대표이사가 회사로 빌려준 돈은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회사 부채가 줄어들고, 신용도 좋아짐, 이 가수금을 출자로 전환해 대표이사가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4> 6차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뒀을지? 반응 등 들은 바는 있으신지?
- 공론화위원회 6차에서 발표된 외부실사 결과에 대해 불신하는 사례를 SNS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실사 결과 적자 주된 원인이 승객감소라는 외적인 이유 뿐인지, 혹시, 보조금 불투명한 사용 등 내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면서 원인 분석이 일면적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질문5> 공론화위원회, 앞으로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이번에 제출된 설문조사 결과와 외부실사 결과를 토대로 올 10월에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12월에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을 정리하여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5> 그리고, 내일이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되는 날입니다? 강 의원님. 어떠세요? 개인적인 활동들도 같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2009년 8월 18일이 서거일,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주기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도전할 때는 학생운동, 청년운동을 하던 시기였고,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저는 무소속 시의원으로 활동을 해서 직접적으로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6> 정치인으로써 기억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회상해 보신다면? 강 의원님?
- 2006년 10월 28일 목포를 방문해 신안비치호텔에서 강연한 일과 2009년 6월 11일, 6·15선언 9주년 기념식 행사에서(서거 3개월 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통치 시기였는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및 4대강 사업 등 불의에 대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잆다면 담벼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질문7> 정치적 고향인 목포 시민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김 전 대통령이 가졌던 지역의 큰 어른으로써의 가치랄까. 존재의 의미, 뭐라고 보세요?
-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50년 만에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대통령,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한 대통령, 단독정부 수립 후 55년 만에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낸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5번의 죽을 고비, 6년의 감옥, 2번의 망명, 3번 대통령 낙선후 대통령에 당선된 불굴의 의지와 도전정신을 가진 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8> 대선 앞두고 ‘김대중 정신’과 ‘김대중 리더십’이 다시 정치권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호남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거론하며 너나 없이 DJ정신을 강조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호남 득표 위해 DJ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대권 후보들 중 서생석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진실하게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8-1> 그래서 더욱, 유권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 그에 따른 책임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치의 수준, 유권자의 수준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내년 3월 9일이 대선입니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 등 김대중 대통령의 3대 업적을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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