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2차 공공기관 이전, 재정분권
(211101화 08:30-09:00)
질문1> 지난주 금요일이 지방자치의 날이었군요? 올해로 아홉 번째 맞는 지방자치의 날이죠?
-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로 2012년 10월 29일 제정해 올해로 9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법정기념일은 73개가 있고, 대통령으로 지정한 기념일은 53개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법이 있음에도 법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제정되어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법들 중 가장 오래된 법들 중 하나이거든요.
- 여하튼, 2012년 지방자치의 날 제정 이후 가장 큰 성과는 작년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방자치의날 기념식도 열렸던데,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대하는 자치분권 2.0이 선포됐군요? 자치분권 2.0이 뭔가요?
- 1991년 부활 후 작년, 2020년까지는 지방자치 제도 부활기이자 자치분권 시동기라해서 자치분권 1.0이라 하고, 2021년 올해부터는 주민중심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자치분권 2.0이라 합니다.
- 내용적으로는 작년 12월 9일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 도입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0.12.9.)과 16개 부처 46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해 400개의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 일괄법(2020.1.9.) 제정, 그리고 올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자치경찰제 등 3가지 성과가 시행된 이후를 자치분권 2.0 시기라고 합니다.
* 지방이양 일괄법 내용 예시: 우리나라 무역항 연안항 등 60개 항만 중 35개 항만에 대한 시설 개발권,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질문3> 그러고보니, 지방의회도 출범 30년을 맞았어요?
- 91년 부활해 올해로 30년째로 이제 완전한 성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과연, 그 세월답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 노태우 대통령이 여야 합의한 지방자치 부활을 두 번씩이나 무산시키자 김대중 당시 야당 대표 신분으로 1990년 10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 실시한 역사적인 제도입니다.
- 그간 지방자치를 실시한 결과 생활속 민주주의,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가 당연한 것으로 정착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개인의 일탈, 비리, 의원간 파벌과 갈등 심화, 제왕적 단체장 중심에서 미흡한 견제기능 등 지방의회의 한계 등은 개선과제로 존재합니다.
- 여전히 반쪽 자치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와 재정의 분권, 기관과 시설의 분산이 되어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목포시의회를 보더라도 3년 연속 의원간 소송 진행 중이고 부동산 문제로 극단적 선택이 나타나는 등 안타까운 자화상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 또 최근 공공기관 이전을 보면 1차적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작해서 2019년까지 전체적으로 153개 기관만 옮기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문재인 정부가 끝날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보면 자치분권 2.0이라 하기 곤란합니다.
질문5> 그리고 강의원님. 지방자치 언급하시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거론하셨어요? 이유가?
- 혹시, 서인경공화국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운동하는 분들은 헌법이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대한민국은 서인경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공화국이라는 의미죠. 불균형이 문제라는 겁니다.
- 지방자치를 하면 지방이 잘 살아야 하는데 지방자치 32년 하면서 오히려 지방이 소멸될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 이런 문제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9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곳(39%)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지방자치의 역설. 수도권은 비만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은 말라서 죽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배치하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질문6>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안에 전남도는 어떤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전남도 혁신도시에는 한전,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6개 기관이 이전 완료했습니다.
- 이어서 작년 9월 9일 김영록 도지사는 2차 공공기관 유치 대상을 42개 기관으로 설정하고 유치 준비를 해왔습니다.
▲42개 기관 중 1차 이전 기관과 연계되는 기관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마사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19개 기관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역난방공사를 예로 들면 정규직원이 1813명이고, 연간 예산은 5조7천억원에 이릅니다.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되는 기관으로 어촌어항공단, 공항공사, 환경공단 등 11개 기관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중 공항공사의 경우 정규직원은 2227명이고 연간 예산은 4조6천억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각종 연구기관 등 12곳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7> 지역들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무산 발표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던데, 전남도 분위기는 어떤가요?
- 현재 전국 혁신도시가 10곳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전·충남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러다보니 대전충남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자치의 날에 로드맵도 없이 2차 이전계획을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총리 발표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충청지역은 시민단체가 나서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전개합니다.
- 전남도 또한 올해 내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10월 29일 지방자치의날 행사에서 다음 정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발표에 무척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 동시에 지속적으로 정부 동향과 점검하고, 이전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합니다.
질문8> 그러고 보니,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가 “골고루 잘사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재정분권을 구체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18년 1차 재정분권 로드맵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추진했고, 현재는 2차 재정분권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계획 추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아쉬습니다.
- 재정분권 목표 중 하나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달성한다고 했는데 2020년 현재 7.4 : 2.6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9>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 재정분권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은 어떻게 꾸려지고 있었던 건지?
- 문재인 정부에서 1차 범정부 재정분권 TF 구성해 ▲ 2019-2020 1차 재정분권 추진 ▲지방소비세율 10% 인상(2019-2020 2년간) ▲지방재정 8조5천억 원 확충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이 지방세로 이양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개정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추진했습니다.
- 이어 2차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2021-2022 2차 재정분권사업 추진 ▲지방소비세율 2년간 4.3% 인상 예정(총 25% 목표) ▲지방재정 5조3천억 원 확충(4년간 총 13조8천억 원 확충) ▲국세 지방세 비율 7.4 : 2.6 -> 7.3 : 2.7로 1.1% 상향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국세 : 지방세 비율 7 : 3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2차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후속작업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9월 처리도 무산된채 계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더 아쉽습니다.
질문10>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잘 살펴야 할텐데, 대선 후보 중에 지방분권이나 재정분권 관련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있나요?
- 예,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월 21일 자치분권분야 공약을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통해 행정수도 완성 ▲헌법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자치분권시대에 맞게 지방정부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8월 17일 출마선언에서 7대 정치행정대개혁 방안 발표하면서 여기에서 ▲현재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3층제를 중앙정부와 약 40개 지방자치단체의 2층제로 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윤석열 후보: 현재 별도로 자치분권공약 확인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지방자치를 바로잡겠다는 의
견을 낸 정도입니다.
질문11> 공약이 공약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텐데, 어떤 부분들을 살펴야할지?
- 국가 균형발전 위해 인력과 재정, 기관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산 배치하면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대폭 이양할 수 있는 자치분권 정신이 투철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지금과 같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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