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요소수 대책, 법인택시 양도양수 문제, 2차 공공기관 이전

 

kbs 인터뷰 – 요소수 대책, 법인택시 양도양수, 2차 공공기관 이전

 

211109화 08:30-09:00 - 인터뷰 준비 내용

kbs radio 생방송 출발! 서해안 시대 <시사-지지고 볶고>

 

질문1> 오늘은 먼저, 최근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요소수 관련 얘기를 알아보죠. 어떤 내용이죠?

 

- 요소수는 디젤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촉매제입니다. 한마디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이 요소수의 원료가 요소인데 중국이 최근 전력난에 따른 석탄 및 천연가스 가격 인상 등에 따라 10월 15일부터 외국으로 수출하는 요소에 대헤 사실상의 수출 규제인 수출 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해 10월 15일부터 중국산 요소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결과 요소수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가격폭등, 사재기, 차량 불법 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 만일 10월 말까지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출 분야 등에서 물류대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2> 물류, 항만, 농업까지 많은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데 요소수라는 어떤 곳에서 쓰여지고 있나요?

 

- 요소수는 32.5%의 요소와 증류수를 섞어 만든 자동차 대기오염 배기가스 저감용 액제입니다. 요소수의 원료가 요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2011년까지 생산하고 이후 생산이 중단되고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고순도 요소의 경우 97.5%를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2020년 기준 국내 요소 수입 현황을 보면 총 83만5천톤이 수입되었는데 이중 농업용으로 46만5천톤이 사용되고, 공업용으로는 산업용으로 29만톤이, 자동차용으로는 8만톤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질문3> 최근 전남도 소방서에도 기부 미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던데, 이와는 반대로 사재기에 판매 사기까지 느는 모양입니다?

 

- 품귀현상으로 인해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소방서에 요소수를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 반면에, 지역 요소수 판매점에 가서 물어보니 품귀현상이 나기 전까지 12,000-15,000원 하던 요소수 반입 가격이 두배로 뛴데다가 그것 마저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보니 요소수가 있다면 부르는 것이 가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격은 이미 오를만큼 올랐고, 사재기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11월 8일인 어제까지 사재기, 가격폭리 등으로 요소수 관련해 87건의 신고와 고발이 접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질문4> 국내 요소수 재고량이 이달 말이면 동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부나 지자체들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 우리나라 요소수 생산량의 55%를 담당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요소수 생산을 위한 요소 재고량이 11월 말이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한 물량마저 중국에서 들여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청와대는 10월 5일 첫 TF를 가동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10월 15일 상황이 발생한지 20일이 넘어서야 TF를 구성한 것은 일본 반도체 원료 관련 대응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편에 속합니다.

 

- 여하튼 정부는 일차적으로 요소 및 요소수 물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한 1만8천톤 물량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호주로부터는 요소수 2만7천리터를 구매계약을 체결해 공군 수송기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베트남으로부터는 요소 200톤 수입을 계약했고, 러시아 쪽과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러시아는 내년 1월 경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소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내적으로는 어제부터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구요. 군 비축용 요소수 20만 리터를 민간에 일시 대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용 요소를 자동차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5일까지 검토를 마친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질문5> 다음은 목포시 모 택시회사의 법인택시 양도/양수가 논란이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 10월 25일 모 법인택시회사에서 택시협동조합에 면허와 차량 등을 양도하겠다는 양도 신청서를 목포시에 접수했습니다. 이어 11월 3일 민주노조는 모 택시회사의 양도 신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택시회사 전부 양도가 아닌 일부 양도로 불법성이 있고, 체불임금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방법이므로 불허(반려)하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이와 관련 목포시는 일단 양도 신청서 수리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법인택시 양도양수에 관한 전남도의 질의회신을 받아 주중으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문6> 그러니까, 체불임금과 채무 등이 걸려있다는 건데.. 이 택시회사 관련된 체불임금과 채무가 얼마나 되나요?

 

- 대외적으로 4억원 가량의 체불임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는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체임된 것으로 31명이 1인당 약 1천3백만원 가량의 체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질문7> 그런데, 이 회사 이외에도 목포지역 상당수 택시회사들이 임금체불로 소송 중이라구요? 현재, 목포시내 택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 가운데 택시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 목포시내 전체적으로 9개의 법인택시 회사가 있는데 9곳 모두 체불임금으로 소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42억7천만원 가량이고, 인원은 33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목포시내 영업용 택시는 1516대가 있고, 이 중 개인택시가 924대, 법인택시가 592대가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택시노동자가 차 한 대로 1일 2교대로 일하거나 노동자가 부족하여 독차로 운행하는 형태가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택시 노동자는 약 1천여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질문8> 만약, 목포시가 문제가 되는 택시회사의 양도/양수를 허용한다면.. 다른 택시회사들도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조건에 맞춰 양도양수를 허용할 경우 이러한 선례에 따라 법인택시의 양도양수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 곳들이 두 곳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9> 목포시가 양도/양수를 허용할까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일단 전남도의 답변이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목포시로서도 마냥 반려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주중으로 신청서를 수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질문10> 지방자치 관련, 2차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봐야하죠?

 

- 1991년 지방자치를 부활해 30년 지방자치를 한 결과 지방이 잘 살아야하는데 지방이 소멸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설입니다.

 

- 이른바 수도권을 비만으로 몸살을 앓고 비수도권은 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러한 심각한 불균형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재정배분, 사무배분, 공공기관 배분을 추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 수도권의 공공기관들 중 누가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오려하겠습니까?그래서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11>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안에 전남도는 어떤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 작년 8월 8일 김영록 도지사가 전남지역에 유치할 대상 기관을 42개로 발표했었습니다. 발표에서는 1차 이전한 16개 기관과 연관된 기관으로 지역난방공사, 마사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19개 기관을 선정했고,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해서는 어촌어항공단, 공항공사, 환경공단 등 11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12개 기업 및 기관은 연구기관 등을 위주로 선정했었습니다.

 

- 이중 지역난방공사를 예로 들면 1813명의 정규직원과 5조7천억원의 예산을 가진 대규모 조직입니다. 공항공사의 경우도 2227명의 정규직원과 4조6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메머드급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12> 지역들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무산 발표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던데, 전남도 분위기는 어떤가요?

 

-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전 충남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었는데 이쪽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가장 격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앞 1인 시위까지 할 정도입니다.

 

- 전남의 경우 많이 기대했었는데 다음 정부로 미뤄지는 분위기여서 무척 아쉽다는 반응이구요,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13>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 해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실행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 지난 10월 24일 지방자치의 날 김부겸 총리께서 다음 정부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잘 준비하겠다고 한 말은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정부가 지방에 대해 지금까지 한 말과 약속과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 어제 국회에서 71명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최소한 로드맵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