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05화 kbs R - 지방선거 민심, 민선 8기 단체장 및 지방의회 전망

정윤심 아나운서와 함께

지방선거 민심, 민선 8기 단체장 및 지방의회 전망

 

kbs 목포라디오 출발 서해안시대  

 

시사 지지고 볶고 – 민선 8기 과제

KBS 목포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지금시각은 ----------------------

 

민선 8기 지방자치 시대가 1일 공식 개막됐습니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민선 8기의 역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시사 지지고 볶고>에서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질문1> 스튜디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올 상반기는 내내 지방선거 활동. 6월 말일까지 선거 회계 마무리, 도움 주신 분들 인사

 

■ 활동지원사 강의 등 선거 전 일상 회복 중, 향후 활동계획 구상 중

 

질문2> 선거 전후 지역민 민심의 변화, 감지하셨는지...

 

- 2018년 묻지마 민주당 / 2022년 민심, 윤석열도 보기 싫지만 민주당도 잘한 것 없다 분위기

- 민주당 공천 잡음, 대선 패배 반성없는 오만함, 정책선거 실종 등 실망감 표출

- 그 결과 낮은 투표율(광주 37,7%), 기초단체장 무소속 돌풍(전남 7명)

 

■ 4년 전과 비교해 변화되지 않은 점: 목포시의원 선거의 경우 7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1-가후보 전원 당선, 기호 효과가 여전히 존재 확인

 

■ 목포시장 선거 결과를 보면 20% 이상 격차, 대시민 자세 관리, 능력 발휘 못하면 유권자들은 참지 않는다는 점 확인

 

질문3> 전남의 민선 7기 마무리됐는데, 총평을 하신다면...,

 

■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해상풍력산업 10년간 48조 투자 유치, 1천개 기업 투자유치, 예산 7조에서 11조 시대로 전환, 도민 개인소득 전국 10위, 근로자 평균소득 7위 기록 등 향후 전남 신성장동력 기반 확보 성과

 

■ 광주공항 이전 및 전남의과대학 유치 미해결, 광주전남상생사업 지지부진, 인구감소 저지 실패 등 현안 해결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면도 있음

 

질문4> 민선 8기 출범했죠. 지방분권 시대에 시도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어요?

 

■ 지방의회 역할 중요성 증대

- 지방소멸 위험 극복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면서 중앙정부 상대로 투쟁해야

- 견제기관으로서 단체장의 독선과 무능 견제하고 대안 제시하는 의회상

-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 대변기능 절실

- 의결기관으로서 합리적, 미래지향적 의사결정 중요

 

■ 보좌관제 도입 및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의원 정수의 4분 1 범위 내에서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전문성과 생산성이 강화될 것

 

질문5> 지난 7기와 비교했을 때, 민선 8기의 가장 큰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무소속 단체장들 입성 확대, 정치 지형의 변화<민주당 후보 안심 금물>

	정원	민주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민선7기	22	14(63%)	3(14%)	5(23%)
민선8기	22	15(68%)	0	7(32%)
	40% 이상 득표 낙선자 무소속 5명

 

■ 도의회 경우 4당 체제..

	정원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평화당	정의당	진보당	무소속
민선7기	58	54(93%)	0	2	2	0	0
민선8기	61	56(92%)	1	0	1	2	1

 

■ 청년, 여성의원들 비중 높아져, 이들의 역할과 과제는?

	총원	남성	여성	청년(40세 이하)
민선7기	58	50	8(14%)	1
민선8기	61	51	10(16%)	2

   

질문6> 시도의회와 집행부, 두 기관이 건강하게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생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 집행부와 의회는 협력하면서 견제하고, 견제하면서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

 

■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견제기능을 잘 수행하면서, 동시에 트집잡는 집단이라는 오명 쓰지 않도록 대안제시 노력 병행

 

■ 집행부는 지방의회가 무조건 집행부를 도와야 한다거나, 발목 잡는 존재라는 생각 버리고 지방자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관계를 구축해야 지방자치 발전 기여

 

질문7> 새정부 내각 인사에 호남 출신 전무했었고.., soc사업의 경우, 전남 예산 대폭 삭감되면서.. 호남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요. 이런가운데 국민의 힘쪽에서는 서진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인사홀대 : 국무총리 포함한 초대 국무위원 19명 중 전북 1명 외에 광주전남 출신 부재

 

■ SOC 예산 삭감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재원마련 차원으로 5월 16일 제2회 추경에 17개 SOC사업 4,700억 원 중 전남 3개사업 1,209억 원(당초 예산 2,049억 원의 59%) 삭감. 윤 대통령의 균형발전 약속과 배치

 

■ 도시재상 뉴딜사업 폐기 기로: 50조 투입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패작 규정. 목포의 경우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매우 절실한 사장 지금까지 3개 사업 이후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필요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비고
목원동 시범사업	2014-2019	202억
서산동 보리마당	2018-2021	262억
1897 개항문화거리	2018-2022	316억

 

■ 2023년 예산 관련: 이번 달 7월부터 2023년 신규사업 기재부 검토 시작, SOC사업 예산 삭감되지 않도록 국회의원과 단체장 간 협력 필요

 

■ 서진정책: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6월 14일 목포방문, 목포시의회 시민의방에서 기자간담회 통해 무소속 단체장들과 호남발전 위해 협력 다짐(목포 10.35%, 14,936표 득표). - 구체적으로 전남 의대 신설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 약속

 

■ 문제는 전국정당화를 위한 이러한 모습이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이 있어야 함, 진정성의 내용은 일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와 예산 배정으로 알 수 있을 것임

 

질문8> 한편,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도 이끌게 된 김영록 전남지사..,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비전으로 선포했죠. 김 지사는 미래 100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남을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민이 한 사람으로 어떻게 보는지...

 

■ 민선 7기에 이어 전남 100년 신성상동력 확보 박차

 

■ 민선 8기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로 만들겠다는 3대 수도 전략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함

 

■ 전남 초광역 메가시티, 광주전남 상생발전,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사업 등

 

■ 구호에 걸맞는 전남의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

▲ 광주민간공항 이전 ▲ 신안해상풍력 지원항만, 배후단지 조속 추진 ▲ 전남지역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 지방소멸 저지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 등 현안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질문9> 끝으로 민선8기를 이끌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지방일꾼인 만큼 중앙정치권, 중앙정부 상대로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책 강력 요구

 

■ 함께 일하는 공무원 대상 갑질 조심, 승진, 이권장사 하지 않는 청렴행정

 

■ 따•겸•치: 뽑아주신 주민에게 따뜻하고, 겸손하며, 치열하게 일해야... 끝.

 

    

 

220705화 kbs-r 출발 서해안 시대(08:30-09:00)(요약)

 

1. 요즘 근황? <선거 마무리 인사 / 강의 등 일상활동 복귀 중>

- 상반기 선거 집중, 6월까지 선거 회계 마무리, 인사, 향후 활동계획 고민

 

2. 선거 전후 민심 변화는?<묻지마 민주당에서 민주당 실망감 증대>

- 2018년 묻지마 민주당 / 2022년 민심, 윤석열도 보기 싫지만 민주당도 잘한 것 없다 분위기

- 민주당 공천 잡음, 대선 패배 반성없는 오만함, 정책선거 실종 등 실망감 표출

- 그 결과 낮은 투표율(광주 37,7%), 기초단체장 무소속 돌풍(전남 7명)

 

3. 전남 민선 7기 총평?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

■ 성과: ▲전남도 예산 11조 시대 개막 ▲청렴도 개선 ▲한전 에너지공대 ▲48조 해상풍력, ▲도민소득 10위권 진입 등 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

■ 한계: 광주공항 이전 답보, 인구감소 저지 실패, 광주전남상생협력 부진

-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증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전남 발전전략 수립, 현안 해결 미흡

 

4. 자치분권시대 시도의회 역할 중요성 강화<지방발전 공동책임 주체>

- 지방소멸 위기대응 공동책임, 지역발전 공동책임 강화

- 2022년 1월부터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실시, 인사권 독립 시행

 

5. 민선 7기 대비 민선 8기 가장 큰 변화는 무엇?<무조건 민주당 시대 변화>

- 전남도 예산 7조에서 시작해 11조 시대로 변화

- 전남 22명 기초단체장 중 7명 무소속, 무소속 낙선자 중 5명 40% 이상 득표

 

6. 시도의회와 집행부 두 기관의 건강한 존립 방안은?<동반자 관계/견제와 협력>

- 두 기관은 협력과 견제가 상존하는 동반자 관계

- 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트집잡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 집행부가 독선과 불통, 무능한 기관이 되지 않기를

 

7. 호남 홀대론 서진정책 시각은?<홀대 현실화 강력 대응>

- 인사, 예산 호남 홀대 우려, 윤 대통령 균형발전 선거공약과도 배치

- 서진정책, 퍼포먼스에 그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인사/예산으로 보여주길

 

8. 민선 8기 전남 도지사 비전 어떻게 보는지?<방향 동의, 현안 해결 능력 보여주길>

- 대도약 전남행복시대/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등 3대 비전 제시

- 멋진 구호도 좋지만 공항이전, 해상풍력 등 현안 해결에 능력 발휘 요망

 

9. 민선 8기 정치권에 당부하고픈 말은?

- 중앙정부 상대 투쟁, 공무원 상대 갑질 조심, 주민 상대 따/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