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9화 kbs R – 전남 지자체 코로나 재난지원금

 

220719화 kbs R – 전남 지자체 코로나 재난지원금

시사 지지고 볶고 – 전남 지자체 코로나 재난지원금

KBS 목포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시사 지지고 볶고> 코넙니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당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핵심 공약으로 들어갔던 코로나 재난지원금~!!

민선 8기, 의회 첫 개원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안건이 어떻게 처리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관련 얘기 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1> - 광양시 재난지원금 현 상황

최근 재난지원금 관련해 광양시의회가 주목받고 있어요?

 

- 광양시의회는 지난 8일 전체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집행부로부터 재난지원금 관련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 여기에서 광양시는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만19세 이하에게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20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는 연말 이내에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정인화 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질문2> -집행부입장 및 의견 수렴중인 의회 입장/예산확보는?

광양시와 의회가 밀당중인데, 각각 어떤 입장입니까?

 

- 지급 대상은 광양시민 15만3,000여 명으로 약 532억 원이 필요합니다. 정인화 시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20~29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 시의회는 정부 추경으로 교부금이 늘어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여력이 마련된 만큼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만한 '보편적 지급'을 기준으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정인화 시장이 계획하고 있는 19세를 기준으로 지급액 차이가 너무 커서 세대 간 형평성이 부족하고, 위화감마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계획을 조정하자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 결국 재난지원금 관련 사항을 2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만큼 집행부와 의회 간 협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3> -지급 공약 내걸어 당선된 지자체

민선8기 전남도내 지자체 “재난지원금‘ 관련 공약 현황은?

 

-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6개 시장군수가 재난지원금 지급 약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	금액	대상	명목	총액	절차	방법
여수시	30만원	모든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7월 시의회 거쳐 추석 전	선불카드
광양시	19세 이하 100만원 취임 후 1개월 내   20세 이상 20만원 하반기 내	모든 시민	4차 재난지원금	제3회추경 총922억 중 532억원 편성	“	지역화폐
무안군	20만원	모든 군민	재난지원금	180억원 편성	“	지역화폐
장흥군	20만원	18세 이상 모든 군민	코로나극복위로금		“	지역화쳬
장성군	30만원	모든 군민	긴급생활지원금		“	장성사랑상품권
영광군	100만원	모든 군민	8월 중	530억원 편성	“	지역화폐
				총2,260억원

 

 

질문4> - 재난지원금 성격 어떻게 봐야 하나?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하지만 그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선거 시기와 관련되어 지급되다보니 특정 후보의 선심성 퍼주기 공약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경우 이번 7월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의 3분의 2 이상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다보니 지역 현안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세세히 살펴 보면

재난지원금의 지급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 아울러 지난 5-6월에 정부가 나서서 기존 예산을 감액하면서까지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마당에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27%인 6개 시군까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시군 간 균형성이나 위화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하는 6개 지자체의 경우 지금 금액도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며, 특히, 광양의 경우 19세 미만의 청소년 등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20세 이상에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질문6> -무안군 집행부,의회 지급하기로 입장정리

무안의 사례를 보면 집행부와 의회 간.. 일단 지급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동일하게 정리됐네요?

 

김산 무안군수은 20만원, 의회는 30만원 지급을 실천공약 1호로 내걸고 선거를 치뤘습니다.

 

- 군수나 군의회나 재난지원급 지급에는 이견이 없으나 금액에서 20만원과 30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 논의에서 2차로 나누어서 1차는 이번에 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만원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질문7> -의회 재난지원금 처리 안건, 시험대

비단 광양과 무안 뿐 아니라 타 지자체 의회가 재난지원금 처리 안건을 어떻게 할지 시험대에 올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광양시와 무안군 외에 여수, 장흥, 장성, 영광군에서도 시장군수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선거 공약이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인만큼 지방의회에서 동의해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 다만 광양의 경우 연령에 따른 지원액 차이를 좁히는 방향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니고, 나머지 무안, 장흥, 장성, 영광, 여수지역은 의회와 집행부 간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8> -재정자립도 낮은상황에 예산확보는?

자, 예산 문제도 해보죠. 전남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인데, 예산 확보가 관건이잖아요?

 

- 일부 지자체 예산없어 윤석열 정부의 2차 추경에 지급된 지방교부세를 활용

-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나?/뭉텅이 예산 도입으로 타사업에 영향 미쳐...

 

-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민들 입장에서 재정자립도 걱정보다는 어느 시군이 주는지? 얼마나 주는지가 더 관심사항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2022년도 전라남도 재정자립도는 26%이고, 22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10%에 불과(목포시 18%)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을 지자체 자체수입으로 마련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재난지원금 관련해,

지역민들은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김대영 리포터가 목소리 담아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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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9> -현 정부 입장

지난 5월 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앞으로 법에 의한 보상제도로 바꾸겠다 밝혔는데, 현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궁금합니다?

 

- 지난 5월 30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규모와 대상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제도는 이번에 드리는 것으로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보상제도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은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처럼 보상 범위나 보상 규모를 정부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등에 따라 재난에 따른 손실을 보다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정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내세우면서 올해 1조2천억원 규모로 지원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내년에는 8천억원 규모로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이었습니다.

 

220719화 출발 서해안 시대

 

질문1> 최근 재난지원금 관련해 광양시의회가 주목받고 있어요?

- 정인화 시장, 7월 8일 532억원 재난지원금 예산안 광양시의회 제출,

- 4차 지원금을 만19세 이하에 100만원, 20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는 연말 이내에 20만원 지급

 

질문2> 광양시와 의회가 밀당중인데, 각각 어떤 입장입니까?

- 정인화 시장은 시민 중 19세 이하는 100만원, 20세 이상은 20만원 지급하자는 입장

- 시의회는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가 아니고, 세대 간 차이가 너무 커 조정 필요하다는 입장

- 오는 20~29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심의 예정

 

질문3> 민선8기 전남도내 지자체 “재난지원금‘ 관련 공약 현황은?

- 전남 22개 시군 중 여수(30), 광양(100/20), 무안(20), 장흥(20/18세 이상 군민), 장성(30), 영광(100) 등 6개 시장군수가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 준비 중

 

질문4> - 재난지원금 성격 어떻게 봐야 하나?

지역 내 소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과 지역 현안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 상존

- 선거 시기와 관련되어 지급되다보니 특정 후보의 선심성 퍼주기 공약이라는 지적

 

질문5> -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 논란이 되는 측면은?

- 정부 차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당 지원, 그럼에도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27%인 6개 시군까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시군 간 균형성이나 위화감 문제가 발생 우려

- 시군별 지원금액 20-100까지 다양, 특히, 광양의 경우 세대간 형평성 문제 지적

 

질문6> 무안 사례, 집행부와 의회 간. 일단 지급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동일하게 정리됐네요?

김산 무안군수은 20만원, 의회는 30만원 지급을 실천공약 1호로 내걸고 선거 진행

- 군수나 군의회나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이견 없으나 금액에서 20만원과 30만원의 차이

- 2차로 나누어 이번에 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만원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 합의.

 

질문7> - 광양과 무안 외 타 지자체 의회 재난지원금 안건 어떻게 할지 시험대..,어떻게 보는지?

- 광양시와 무안군 외에 여수, 장흥, 장성, 영광군에서도 시장군수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선거 공약이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인만큼 지방의회에서 동의해 줄 것 예상

 

문8> - 재정자립도 낮은 상황에서 예산 확보는?

- 지원금 관련, 주민 입장에서 재정자립도 보다 어느 시군이 주는지? 얼마나 주는지가 더 관심

- 22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10%에 불과, 시군 자체수입으로 예산 마련 불가능

- 중앙정부의 2회 추경 교부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 불가피

 

문9> 지난 5월 말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 차원 재난지원금 임의 지원 마지막, 앞으로 법에 의한 보상제도로 바꾸겠다 밝혔는데, 현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궁금합니다?

- 지난 5월 30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향후 코로나와 같은 재난 발생 시 보상 범위나 규모를 정부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등에 따라 손실을 보다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