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과대학 염원

 

 

 

240109화 광남일보 <광남시론> - 강성휘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전남권 의대유치는 전남도민의 오랜 염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은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다.

 

최근 지자체는 물론 민간에서도 전남권 의대유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설립돼 본격 가동되는 등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한마음으로 발 벗고 나섰다.

 

목포시의 경우 1990년부터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07년과 2012년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이 반영됐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목포대학교에 방문했을 당시 의과대학 유치를 건의해 2018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교육부가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를 용역한 바 있다.

 

2020년 5월에는 도내 의과대학 유치 공동협력 협약식을 개최해 전남도·전남도의회·목포시·목포시의회·목포대·순천시·순천시의회·순천대와 도내 의과대학 유치에 공동 협력할 것을 협약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데 이어 2021년에는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당·정·학 TF단을 구성한 후, 현재까지 의대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는 오리무중이다.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지자체는 전남 뿐만이 아니다. 안동과 경남,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 상당수가 의대 신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을 떠나 영호남이 손잡는가 하면, 지역 국립대학이 연합해 의료인력 확충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정태주 안동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과 함께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공동 건의문에서 “경북과 전남 450만 도민은 오랜 세월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당하며 수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 왔다”며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국 40곳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1999년 이후 전국에 설립된 의대는 없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당정 협의를 통해 2022년부터 연간 400명씩 10년 동안 의사 4천 명을 양성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합의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비수도권 의료 공백 시급

이런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의료 공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가 휴진했고, 특히 지방의료원 35곳 중 23곳에서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44%를 점하고 있는 의료 불모지로 지난 30여년 간 꾸준히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해 왔다.

 

전남 22개 시군 중 무려 17곳이 응급 취약지역이며, 의료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아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 고령인구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한 해 70만 명의 지역민들이 원정 진료를 받고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은 연간 1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의료 취약지로 알려져 있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각각 1.4명과 1.7명으로 전국 평균 2.1명을 훨씬 밑돌고 있다. 특히 뇌졸중 등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 수도 평균 미만이다. 그래서 10만 명당 치료 가능한 환자 사망률은 경북 46.98명, 전남 47.46명으로 전국 평균 43.8명을 훨씬 웃돈다. 이처럼 전남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분야에 장기간 종사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협 등 의료계는 의료취약지 발생 이유가 의사 수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기에 공공의대 설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반대해 왔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연말 정부를 겨냥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언론·의료전문가·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대학과 병원에 이르기까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정원을 늘릴지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의료혜택 오지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 일과도 바로 직결된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차별 없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남권의 오랜 숙원인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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