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의 차이점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개요

 

 사회서비스의 개념

* 개념 : 국가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포괄하는 범위도 다양

* (광의)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주거, 고용, 환경 등을 폭넓게 포함

* (협의)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총칭

 

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보장(2018 사회보장 재정 추계)

* 사회서비스(37조원)

-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복지, 의료, 고용,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상담, 돌봄, 재활, 역량개발 등을 지원

* 사회보험(125조원)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

* 공적부조(26조원)

- 공공영역의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지원

 

 사회서비스의 특성

* Community Based

-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지역 주민의 니즈(needs) 반영

* Consumer Driven

-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복지분야에 “소비자 주권” 개념 도입

* Social Investment

-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사회투자적 성격

 

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차이점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국가	제3섹터 (지역사회 기반)
대상	수급자 등 빈곤층에 한정	서민· 중산층까지 확대
서비스 내용	기본적 생활보장 서비스	기본적 생활보장 이외에 일상생활 지원 ·인적자본 확충 등 다양한 서비스
재정지원 방식	공급자 지원	수요자 지원
비용 부담	전액 국비 지원	본인 일부 부담
품질관리	국가 (일방적)	국가, 지자체, 제공기관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 영역

* 저출산 극복, 고령사회 대비 등 인구위기 대응 서비스

* 임신·출산 지원부터 노후·임종·장사까지 전 생애주기 포괄

* 소득 보장으로 채울 수 없는 복합적 욕구에 대한 지원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