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과 보조금 차이점

더불어 사는 삶

ok 강성휘 2024. 5. 12. 20:30

출연금 예산의 개념과 특징

「국가재정법」 제 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 예산입니다.

출연금은 국가의 재정상 원조라는 점에서 보조금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 사용용도 및 정산 여부에서 보조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출자금 예산의 개념 및 특징

출자금이란 정부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지금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출자금은 정부 자산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집행 후 회수되지 않은 비용인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구별되며, 배당수입 또는 지분 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는 측면에서 원리금 상환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재정융자금과는 구별됩니다.

목포, 강성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