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꼭 삭감이 답일까? 공무원 연금개혁 꼭 삭감이 답일까? 공무원 연금이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엊그제 발표된 정부의 개혁안을 보면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꾼다고 한다. 즉 ‘41% 더 내고 34% 덜 받는 구조’이며,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공무.. 더불어 사는 삶 2014.10.29
공무원 및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허하라! 공무원 및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허하라! 검찰이 작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교사와 공무원 273명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올해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 등 전국적으로 11,647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 더불어 사는 삶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