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가 "나쁜 투표"인 이유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나쁜 투표'인 이유 110803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실 ❐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나쁜 투표인 이유 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잔인한 투표 -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투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1/3 이상의 투표 참여와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서울시 무상급식은 중단 - 2010년 6.2 지.. 더불어 사는 삶 2011.08.20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 2010년 12월 1일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오세훈 시장은 다음날부터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행태로 시의회의 결정을 비토했다. 이어 21일에는 시의회에 무상급식조례 안의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같은 달 30일 이를 .. 더불어 사는 삶 2011.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