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강성휘 블로그

지방자치 부활 29년, 강력한 재정분권을 기대한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국가와 국민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균형발전은 단순히 중앙과 지방이라는 수직적 측면의 균형 뿐만아니라 지방과 지방 간 수평적 균형발전이라는 두 측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으로 중단된 지 30년 만인 1991년 부활하여 29년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반쪽짜리 자치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재정 관련, 2016년 정부 결산 기준으로 중앙-지방 간 재원 비율은 세입 76:24, 세출 34:66이다. 2018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3.4%로 2000년 59.4% 보다 ..

형발전 외면한 재정배분 ‘빈익빈 부익부’ 진정한 지방재정분권 길을 찾다 - 불균형 시정 못한 3년 호남, 낙후·인구감소·고령화로 허덕…지원 상대적으로 적어 인구 많은 수도권·영남권에 지원금 몰려 지역 불균형 더 심화 2020년 06월 08일(월) 00:00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분권 정책에 대해 전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세입이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의 국고보조금이 모두 1조50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부는 수도권에 4조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