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살려내라! 8월 30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본예산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021년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했는데 내년에는 중앙정부 지원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사업이고, 세수가 늘어나는만큼 그간의 국고지원을 끝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인식은 충격적입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여건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의 어려운 실정을 모르는 단견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만의 정책이 아니라 취업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