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개월 이상 쇠고기시장도 개방하라고? - 틈만 나면 쇠고기시장 개방 압박하는 미국, 한국은 봉이 아니다! - 이제 30개월 이상 쇠고기시장 개방하라고? - 틈만 나면 쇠고기시장 개방 압박하는 미국, 불평등한 요구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발간한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이 쇠고기 .. 더불어 사는 삶 2013.04.06
전남도의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결의 전남도의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5월 4일까지 열린 전남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도의원들은 광우병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 채택에서 대표발의자인 양경수 도의원은 정부는 2008년 5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시.도의원의 추억! 2012.05.04
한미FTA와 물산업 민영화 한미 FTA와 물산업 민영화 한미 FTA에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는 정부가 언제든지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공독점을 할 수 있는 ‘미래유보’로 분류돼 있습니다.(※미래유보: 무제한 유보라서 규제를 더 강화<개방 축소>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함께 “관련 법 규정이 .. 더불어 사는 삶 2011.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