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메니페스토 토론문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메니페스토 토론문

<’09.2.5.목.13:0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목포시의회 부의장 강성휘>

1. 메니페스토를 통한 지방의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의 실효성

   추상적, 나열식 空約이 아닌 구체적이며 책임있는 약속, 일방적 선언, 약속이 아닌 지방의원과 유권자 쌍방간의 약속인 메니페스토에 지방의원이 적극 참여하고 실천한다면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역량 및 전문성은 제고될 것이다.

 

   다만 지방의원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는 메니페스토 참여와 실천이라는 단일한 방법만으로 충분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지방의원 스스로의 노력을 전제로 의회 사무기구의 독립, 보좌관제 도입, 의정연수 강화 등의 제도적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지방의원의 메니페스토 참여와 실천은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과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의 강화, 정책중심의 지방자치 촉진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단계에서 메니페스토 도입의 필요성

   현재 지방의원 선거제도가 정당공천제이고, 또 특정 정당들이 특정지역에서 다수를 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패권을 쥔 정당들의 경우 후보가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상황으로 연고주의, 금권, 네거티브 등이 늘 내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공천의 기준으로 기여도와 충성도, 도덕성, 역량과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천하고 있다고 하나 미흡한 점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각 정당들의 후보자 공천은 통상 서류심사, 당원 및 일반시민 여론조사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정책공약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의 간판을 들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사람을 공천하는 과정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간 소홀한 부분이었던 정책공약 분야에 대해서도 메니페스토 방식을 적용한다면 공천희망자들의 정책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배가되어 그 결과 정당의 정책역량과 정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3. 로컬메니페스토 제도화, 의무화의 필요성

   현재의 메니페스토 운동은 법제화, 제도화된 상태가 아니고 정치개혁운동, 사회운동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운동이 보다 강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화, 의무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메니페스토 제도화, 의무화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는 각 정당의 당헌, 당규에 소속 지방의원의 메니페스토 참여와 실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당헌, 당규에 지방의원의 메니페스토 공약작성 및 정기적 보고를 의무화하여 이를 해당 정당과 지방의원이 공동으로 점검하고, 실천하게 한다면 정책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배가될 것이며, 이를 중심으로 유권자 평가도 이뤄질 수 있게 되어  책임있는 지방자치, 연고주의, 금권 등이 배제되는 정책정당화가 보다 촉진될 것이다.

 

   두 번째로 선관위 선거공보(정책공약자료) 제출시 메니페스토 방식의 정책공약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선관위도 오래전부터 정책선거를 위해 노력해 왔고, ’06.5.31 지방선거에서부터 는 이를 “정책선거-메니페스토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는 자율이기 때문에 많은 후보자 및 지방의원들이 “하면 좋지만 관심도, 역량, 시간의 문제”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선거공보 제출시 메니페스토형 정책공약 제출을 의무화한다면 정책공약 작성을 위한 지방의원 및 후보자들의 노력이 배가되고, 정책선거의 흐름이 보다 촉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