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건없는 이행촉구 결의문 대표발의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행 촉구 결의문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이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목포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 연일 계속된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반값 등록금 문제는 전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 반값 등록금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자의 공약사항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한나라당이 다시 추진할 의사를 보임으로써 온 학생들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행태를 볼 때 그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 여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높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생들은 공부는 뒷전이고 각종 아르바이트 등에 내몰리고 있고 취업 후에도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구조조정 및 방만한 대학 운영을 방지하는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 이에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세계의 젊은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반값 등록금 공약을 조건없이 조속히 이행할 것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2007년 이명박 후보자의 대선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을 다시 추진하겠다던 한나라당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말을 바꾼 것은 없었던 일로 하려는 술수로 보이며,

  ○ 반값 등록금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거나 정치공세로 여긴다면 현실과 민심을 모르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사항이며, 처방은 대학지원 예산의 규모와 확충방안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안논의로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6월 임시국회에서 전향적인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자의 공약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결의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차분한 자세로 국가 교육 백년대계의 기초를 닦는 합리적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당 쇄신의 핵심은 반값 등록금”이라며 당장이라도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 같았던 말과 달리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하지 말라”는 13일 자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하루 사이에 황 대표가 황급히 말을 바꾼 내용이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차분하게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을 다시 추진하겠다던 한나라당이 청와대와 짬짜미로 불과 며칠 사이에 말을 바꾼다면 이는 반값 등록금을 없던 일로 하려는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5년 사이 두배나 오른 대학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학생과 학부모 만의 일도 아니다. 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거나 정치공세 쯤으로 여긴다면 이는 현실과 민심을 너무 모르는 안이와 무책임의 전형이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사안이다. 아울러 반값 등록금 처방은  대학지원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결단만 남아 있는 문제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안논의로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되며,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전라남도의회의원 일동은 심각한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20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의 조건없는 이행을 촉구한다. 

2011. 6. 8.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