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특강-혜인여중 나녀왔습니다.

직 업에 대한 강의

2011. 5. 13. 금. 혜인여중

 

 

 

❑ 강성휘

- 1967년, 전남 영광 출생(만44세)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85학번)

- 목포민주청년회장(1995-97)

- 목포시의원(1998-2010, 3선)

- 전남도의원(2010-현재)

 

 

❑ 어느 초등학교 졸업생의 장래 희망

구분	교사	의사	치과 의사	경찰관	야구 선수	축구 선수	과학자	한의사	판사	검사	요리사	패션 디자 이너	나머지	합계
인원	18	13	12	11	6	6	5	4	4	4	4	4	55	146
비율 (%)	12.3	8.9	8.2	7.5	4.1	4.1	3.4	2.7	2.7	2.7	2.7	2.7	37.6	100

 

 

❑ IQ,EQ,AQ-quitter, camper, climber

- 인구 10만명당 자살율 OECD 34개국 중 26.1명으로 1위(2006.통계청)

 

 

❑ 정치인의 긍정적 모습

- 지역주민(학생포함)의 어려운 부분 해결(원어민교사 지원,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 등)

- 공익에 필요한 의정활동(재래시장 활성화, 원도심 살리기 등)

- 헌신적이고 깨끗한 활동(적극적인 주민과의 대화, 방문, 원칙적인 의정활동)

 

 

❑ 정치인의 부정적 모습

- 싸움판(2010.12.8. 국회예산 날치기 통과)

- 이권개입 등 부정과 비리(뇌물수수, 청탁 등)

- 뭐하는지 모르겠음(선거때만 굽신거린다)

 

 

❑ 정치인중 광역의원의 역할

- 집행부(도지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 :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활동 등

- 도의 살림살이에 대한 의결 : 예산안 의결

- 도의 운영 및 도민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제정·개정·폐지 활동

 

 

❑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및 여성의원 현황

구분	총원	여성의원	지역·전국구분	비고
국회의원	299명	41명(13.7%)	지역구 243명 전국구 56명	2008년 4월 기준
광역의원	761명	113명(14.8%) (전남도의회 62명중 4명)	시·도의원	광역지자체 16개
기초의원	2,888명	627명(21.7%) (목포시의회 22명중 5명)	시·군·구의원	기초지자체 228개

* 2009년 10월 세계경제포럼 성별격차지수 한국 134개국 중 115위

 

 

❑ 국가별 여성국회의원 현황, 한국은 86위,

- 한국 여성국회의원 비율 13,7%

- 189개국 중 86위로 작년보다 5위 하락

 

 

최근 국제의원연맹(IPU)이 발표한『국가별 여성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3.7%(총 의원수 299명중 여성의원수 41명)로 조사대상이었던 189개국 중 86위로 2007년 81위에서 5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는 단원제 의원수 기준으로 양원제 채택 국가의 경우는 하원의원 비율임)한국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996년 15대 국회 3.0% -> 2000년 16대 국회 5.9% -> 2007년 17대 국회 13.0% -> 2008년 18대 국회에서는 13.7%로 점점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세계 여성국회의원 비율의 평균인 18.6%(단원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08년 11월 30일 기준 각 국가별 여성국회의원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르완다가 5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스웨덴 47% -> 쿠바 43.2% -> 핀란드 41.5% -> 네덜란드 41.3% -> 아르헨티나 40% -> 덴마크 38% -> 앙골라 37.3% -> 코스타리카 36.8%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21.3%로 52위, 북한은 20.1%로 57위, 미국은 17.4%로 69위, 일본은 9.4%로 106위를 차지함.

 

 

지역별 국가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을 살펴보면 북유럽국가가 41.4%로 가장 높았고, 아메리카 21.7%, 아시아 18.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8%, 태평양 13.1%였고, 아랍국가는 9.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는 단원제 기준) 한편, 조상대상국 중 단원제(하원)와 상원의원 모두에서 여성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국가는 총 7개 국가로 미크로네시아, 나우루공화국,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기니비사우 등 임

 

참고) 양원제 : 의회를 상하 양원으로 구분하여 2개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제도 단원제 : 의회를 상하 양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 합의체로 구성하는 제도

자료출처 : 국제의원연맹(IPU) (http://www.ipu.org)글작성자 : 박은영

 

 

 

❑ 여성참정권의 역사

- 참정권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닌 투쟁의 산물

-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 암탉이 울어야 알을 낳는다

- 집사람, 처, 안사람, 아내

-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참여율 : 48% OECD국가 중 최저

 

 

 

 

❑ 국가별 참정권(보통선거권) 실현 시기

국가명	획득년도	비고
	1893년	전국단위 선거권 획득
오스트레일리아	1902년	“
핀란드	1906년	“
노르웨이	1913년	“
미국	1920년	“
스웨덴		지방선거 참정권 획득
한국	1948년 5월 10일	제1회 총선 590명 후보 중 여성 18명 출마(197명 선출)

- 남존여비의 현대적 해석

- 남녀평등, 양성평등

- 국민의 5대 의무 : 국방, 납세, 교육, 노동, 환경보전

 

 

❑ 대선·총선 투표율

구분	대선투표율	총선투표율	비고
제15대	80.7%	60%	18대 총선(08.4) 인센티브제 도입 박물관, 공원 등 입장 감면(60.6%)
제16대	70.8%	50%
제17대	63%	46%

 

 

❑ 투표 불참시 벌금부과 처분 국가

나라명	벌금액 등	비고
오스트레일리아	20-50호주달러(주마다 다름)	2006년도 기준 전세계 32개국 의무(강제)투표제 시행
필리핀	100페소(약 1,900원)
싱가포르	5싱가포르달러(약 3,500원)
이집트	20이집트파운드(약 4,000원)
프랑스	3유로(약4,500원)	과테말라, 룩셈부르크, 칠레 등

 

 

 

 

 

❑ 투표 불참시 법적제재 동시 병행 등

나라명	법적제제 등	비고
아르헨티나	벌금 미화 20달러, 약 18,000원 3년간 공직취임 및 고용금지
벨기에	벌금 및 공직취임 제한 4차례 투표불참시 공직시험 응시불가
브라질	벌금 및 은행대출 금지, 공직취임 제한
에콰도르	벌금 및 1년간 시민권 박탈
베네수엘라	은행대출 및 해외여행 금지
멕시코	1년간 은행 신용거래 금지 -> 신용카드 사용 불가
볼리비아	3개월 동안 은행에서 월급지급 중지

 

 

❑ 인센티브 부여 : 이탈리아(투표소까지 국영철도 이용요금 7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