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했던 영산호 저층수 배출시설 재추진 들통

 

 

철회했던 영산강 저층수 배출시설 재추진 들통

2010년 6월 8일,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초 추진하려던 영산호 저층수 배제시설에 대해 목포 앞바다 오염과 어장 피해를 우려하는 목포·신안지역 어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단축 지장을 이유로 영산강 저층수 배출시설 설치를 철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있은지 60일도 지나지 않아 이명박정부 4대강 추진본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저층수 배출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지시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산강·목포앞바다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금요일 오후 4시 영산강 카누경기장에서 "저층수 배제시설 공사 철회 및 대주민 사기극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지역민을 속이고 있는 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저층수배출시설에 대한 예산을 전액 영산호수질개선비용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목포 앞바다의 오염과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저층수 배제시설의 설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중 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저층수 배제시설 사업을 한마디 말도 없이 당초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주민 기만행위이며,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정부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눈속임 행태입니다. 

영산호가 설치된 지난 30년 동안 영산호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의 퇴적으로 인해 오염상태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저층수 배제시설을 통해 오염물질과 저층수를 목포 앞바다로 배출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으로 당초 저층수 배제시설을 계획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저층수 배제시설을 당초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막대한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이 필요해 다시 설계에 반영해 공사 중”이라며, “저층수 배제시설 사업비 101억원 중에서 28억원을 들여 지하 매설물 공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단은 "이번에 시공할 방조제 횡단구조물은 배수갑문 바닥표고와 방조제 횡단구조물 바닥표고가 -9.35m로 같고 관로 길이가 174m로 짧아 저층수 배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며 그냥 “배수갑문 아래 지하 매설물(방조제 횡단구조물)로 저층수배제시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저층수 배제시설 사업비 101억원 중에서 28억원을 들여 지하매설물 공사를 한다”고 하고선 뒤에 가서는 “지하 매설물(방조제 횡단구조물)이지 저층수 배제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업단의 말대로 지하 매설물이 저층수 배제시설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저층수 배제시설 사업비를 이용하여 배수갑문 아래에 횡단구조물을 설치하는가 답변해야 하며, 횡단구조물의 이름과 용도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저층수 배제시설은 길이 820m 관로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크게 볼 때 영산호측 관로와 방조제 횡단구조물, 그리고 바다측 관로 및 수중펌핑시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설치하는 174미터 지하 매설물은 저층수 배제시설 중 방조제를 횡단하는 구간으로 추후 저층수 배제시설 설치를 위한 1단계 사업에 해당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이번에 구조개선사업과 병행 시공치 않고 나중에 별도로 설치할 경우 가체절공사, 우회도로 공사 및 방조제 철거, 지장물 이설공사비(가스관 및 상수도관 기타) 등 약 329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병행 시공하는 것이 국고 절감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 또한 진행중인 방조제 횡단구조물 공사가 저층수 배제시설 공사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공사는 무엇보다도 우선 방침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순서였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당시엔 왜 그러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저층수 배제시설 설치를 철회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포 앞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사는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당초 영산호 배수갑문을 240m에서 480m로 늘리는 사업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홍수 방어를 이유로 배수갑문을 늘리고 집중호우시 일시에 배수갑문을 열 경우 강물이 바닷물과 섞이지 않은 채 목포`신안`영암`해남 앞바다를 지나 시아바다까지 밀고 나가면 양식장 및 바다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저층수 배제시설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 주는척 하다가 뒤돌아 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공사를 추진한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파렴치한에 가깝습니다.

 

백번 생각해도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목포 및 신안지역 어민과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배수갑문 아래 저층수 배출시설 설치 공사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첨부 1. 영산호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저층수 배제시설 사업 개요<목포시>

 

 

* 사업개요

  - 사업량 : L=173.77m, H=2.5m, B=5.5m

  - 형   식 : 콘크리트 박스형(조절`비상`자동수문 바다쪽에 설치)

  - 사업비 : 28억원

  - 추진사항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설명 내용) 

     -> 하구둑을 굴착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저층수 배제관로와 펌핑시설은 제외하고,

     -> 향후 발생될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하구둑 지하구간에 콘크리트 박스형 구조

         물을 설치

     -> 새만금에도 설치한 구조물로 최근 설치되는 방조제 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 당초 저층수 배제시설 사업계획

   - 호측 : D=2.2m, L=780m, 640, 각 1련

   - 해측 : D=2.2m, L=40m*2련, 수중펌프 0.6m*2대    

 

 

첨부 2. 영산강`목포앞바다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비밀리에 추진 중인 저층수배출시설 즉각 철회하라!!

시대 최고의 사기극 저층수배출시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하구둑구조개선사업은 지구온난화 등 기상변화로 영산강유역의 홍수량 증가에 따른 침수피해 최소화와 주변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일원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189억의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당초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1공구 설계에는 배수갑문 밑으로 지름 2.2m, 총 길이 1,335m의 관로를 설치하여 영산호 바닥의 오염된 저층수를 바다로 빼내는 저층수배출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들, 환경단체, 지자체, 해양항만청까지 나서서 목포 연안 및 신안 앞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 할 것이라는 우려의 반대 목소리를 내었다. 환경부는 저층수 배출시설관련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조기 완료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면 사업시행 인가 전 조기시행이 어렵게 되고, 공기단축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에는 2010년 6월 8일 한국농어촌공사은 저층수배출시설 설치를 철회하겠다고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 후 2010년 8월 4대강추진본부는 향후 공사추진이 가능토록 지하매설시설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층수배출시설 전체길이 1,335m 중 지하 구조물 174m구간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제출하도록 GS건설에 지시하여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하구둑은 건설된지 30년이나 되었고 아래에는 오니가 쌓여 있는 상태이다. 본질적인 수질개선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저층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영산호수질개선을 위해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고농도 오염물질이 방류될 경우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담수 및 유해물질 유입증가로 수질이 악화된다. 또한 연안해역의 용존산소 감소에 따른 플랑크톤 감소로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 농림식품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는 목포시민 및 신안군민, 지역사회단체, 지자체, 해양항만청까지 속이고 있음이 여실히 들어났다. 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는 어떻게 철저히 지역민과 국민을 속일 수 있는가. 분명히 지역민 그리고 지역언론 앞에서 저층수배출시설을 철회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비밀리에 시공을 진행하는 속임수를 쓰는지, 과연 정부와 공기업다운 처사인지 아니면 일개 사기업의 행태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전 국민과 전라남도의 도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농림식품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저층수배출시설은 반드시 철회가 되어야 하며, 이런 행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과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층수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은 전액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영산강은 전라남도의 젖줄이자 지역민의 삶과 함께 전라남도의 애환이 녹아있는 강으로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산강 가치를 단순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생태적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길 바란다.

- 다 음 -

 

1. 지역민을 속이고 있는 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1. 정부, 농림식품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층수배출시설을 즉각 철회하라!!

1. 저층수배출시설에 대한 예산을 전액 영산호수질개선비용으로 전환하라!!

 

2011년 10월 06일

영산강･목포앞바다살리기범시민대책위원회

 

111009일 영산강 저층수배제시설 관련 기사.hwp

 

 

111009일 영산강 저층수배제시설 관련 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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