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격차 계속 심화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격차 계속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갈수록 커지고

비정규직 절반이 근속기간이 6개월 이하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정성미 책임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하여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지난 해, 2010년 비정규직 임금은 54.8 %에 불과해 2004년 65%에 비해 무려 10.2%가 하락했습니다. 임금 격차가 최고로 벌어진 해는 국제금융위기 때인 2009년으로 54.6%로 나타납니다.

 

근속기간에 있어서도 정규직은 120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이 24%인 반면 비정규직은 4.4%에 불과하고, 6개월 이하 근속한 사람은 정규직의 경우 18.7%지만 비정규직은 50.6%나 됩니다. 이는 고용의 질은 내팽개치고 불량일자리와 유연성만 높인 결과입니다.

 

결국 국제금융위기 와중에도 부자감세와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부가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활성화나 비정규적 고용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를 늘려 대기업과 부유층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결과적으로 경기가 활성화 되어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복지도 덩달아 향상된다는 트리클다운(trickl down) 효과를 기대하라고 이명박정부는 말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에 불과합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으로 부가 집중되는 이면에서는 임금격차 및 저임금 비정규직 불안정고용이 심화되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근로빈곤층의 확대되고 이로 인해 세금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마저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고 동시에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 또한 시급해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