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비정규직 600만 시대를 열다

 

MB정권, 비정규직 600만 시대를 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소득양극화․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통계청이 2011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발표한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599만5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분석결과 6백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작년 대비 5,4%인 30만8천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정규직은 1.3% 증가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비정규직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2%이고 50대(50~59세)에서 9만 1000명, 60세 이상이 7만 4000명 증가하여 증가 폭의 53%인 16만 5000명을 5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 통계청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이러한 비정규직의 52.4%가 비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아울러 노동계의 노동사회연구소는 11년 3월 통계청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비정규직 수는 830만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수준이고 비정규직의 절반이 근속기간 6개월 이하라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와 함께 비정규직이 6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청 발표는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서프라이즈”라 스스로 놀라고 자찬한 최근의 고용증대가 사실은 저임금 불완전고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결과는 전체 노동자의 34.2%가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50%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근거가 충분한 주장으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노동계는 통계청이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용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사내하청,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170여만명을 비정규직으로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임금의 절반수준이고, 비정규직의 절반이 한 직장에서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숨길수 없는 현실로 이는 노동자 절반 이상이 심각한 근로빈곤과 극심한 고용불안 속에 하루 하루를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급히 노동시장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법제화하고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에게 (가칭)고용불안부담금을 임금에 추가해 지급하도록 하여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