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전남도의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결의안 채택

 

오늘 오전 11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여수출신 최철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문에서 최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서민이 조금이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결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전통시장 가맹점 수수료(1.6~1.8%)와 소상공인 및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2.0~2.15%)를 우대수수료 적용(영세)가맹점으로 단일화 하고 수수료를 1%중반대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였고,

 

두 번째로, 현재 추진중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규정하는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을 최소 2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세 번째로 비과세 상품인 농수축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음식업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으므로 원가에 대한 공제비율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MB정부는 1%의 목소리도 좋지만 99%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0. 24. / 최철훈 의원 등 39명

○ 회 부 일 자 : 2011. 10. 24.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11. 10. 28.)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철훈 의원)

 

가. 제안이유

 

○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하여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으나, 신용카드사들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생색내기 수준의 인하 발표로만 일관하고 있고, 정부는 카드가맹점․카드사․소비자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방관하고 있는 실정.

 

○ 신용카드사 들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2005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매년 2조원대의 당기 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백화점이나 할인점의 가맹점 수수료는 1%대, 영세가맹점은 2%이상을 적용하고 있어 지난 10월 18일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까지 치닫게 함.

 

○ 금융당국은 정작 본질적인 해결방안인 수수료 인하는 방관하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들까지 반발하는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액의 30%에 이르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가능 논란까지 불러 일으켜 소비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는 사태 초래.

 

○ 이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뿐만아니라 소비자들까지 아우르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부는 전통시장 가맹점 수수료(1.6~1.8%)와 소상공인 및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2.0~2.15%)를 우대수수료 적용(영세)가맹점으로 단일화 하고 수수료를 1%중반대로 인하할 것을 촉구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규정하는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을 최소 2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

 

○ 비과세 상품인 농수축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음식업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으므로 원가에 대한 공제비율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박종균)

 

○ 2009년 기준 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산업에서의 종사자 5인미만 소상공인 업체수는 전국이 268만여 업체, 전남이 10만여 업체이며, 그 종사자수는 전국이 521만여명, 전남이 19만명 가량 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서

 

○ 최근 매년 2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이 대형백화점이나 할인점은 1%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영세가맹점은 2%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줄 것을 정부 등에 촉구하는 결의안 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첨부>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촉구 결의안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결 의 안

 

10년 전부터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고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인하 요구가 있어왔으나, 신용카드사들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수료 인하에 대하여 묵묵부답 내지는 생색내기 수준의 인하 발표로만 일관하고 있고, 정부는 카드가맹점․카드사․소비자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2005년부터 경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매년 2조원대의 당기 순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는 사상 최대의 가맹점 수수료를 챙길것으로 전망되는 데도 불구하고 대형백화점이나 할인점의 가맹점 수수료는 1%대, 영세가맹점은 2%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수수료 인하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보일 뿐만아니라 지난 10월 18일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 개최로까지 치닫게 하였다.

 

또한, 금융당국은 정작 본질적인 해결방안인 수수료 인하 정책에는 수수방관 하면서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액의 30%에 이르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가능 논란까지 불러 일으킨 것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반발 뿐만아니라 급기야 소비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뿐만아니라 소비자들까지 아우르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전통시장 가맹점 수수료(1.6~1.8%)와 소상공인 및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2.0~2.15%)를 우대수수료 적용(영세)가맹점으로 단일화 하고 수수료를 1% 중반대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2.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규정하는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을 최소 2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 한다.

 

3. 비과세 상품인 농수축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음식업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으므로 원가에 대한 공제비율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0월 31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