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 현실화 되기를

 

 

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 현실화 되기를

유우익 통일부 장관 반기문총장 면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 밝혀...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11월 5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유엔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반기문 총장은 “영유아의 영양결핍 문제가 3대째에 이르면 DNA(유전자)가 바뀐다. 이는 통일 후 남측에도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제기하였고, 이에 류 장관은 “국제기구를 통해 의약품·의료장비 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류 장관은 또 “의약품·의료장비를 시작으로 영유아 취약계층에 국제기구를 통해 최소한의 식품을 공급하는 문제를 한국에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 류우익 장관은 3일 미 외교협회에서 주최한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국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지만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유연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대북정책을 설명했으며,

 

유연성 모색에 대해 “그간 조성된 남북간 긴장을 낮추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라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늦었지만 현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방침을 세운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인도적 대북지원이 조속히 실천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한편, MB정부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해소와 영유아 및 산모 등 취약계층 영양 개선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2010년 250억, 2011년 270억을 편성했지만 집행액은 0원입니다.

 

전라남도도 2000년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대북 민간교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 왔으나 현 정부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년 전부터는 매년 1억원 예산을 편성만 할뿐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지자체의 남북교류마저 중단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인도적인 지원 재개 또한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는 오로지 북한만의 책임일까요? 진정으로 남쪽 정부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민족의 평화를 위한 대승적인 대화와 협력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