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민들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반환 요구

 

무안 군민들 도에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반환요구

 

지난 9일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무안 군민들이 남악지구 개발이이금 반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안 군민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반환청구 추진위원회(위원장 강기삼, 박일상, 집행위원장 오해균)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000년 6월 23일 도청이전사업본부 주관으로 남악신도시 건설 협의회를 열어 여기에서 남악신도시 사업지구중 남악지구는 무안군이 아닌 도가 개발키로 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이금에 대해서는 60대 40으로 나누어 40%는 무안군에 지급하고, 도가 가져가는 60%는 남악지구의 문화, 체육, 복지 등의 공익시설에 재투자하기로 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전남도는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남악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 현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40%에 대해서는 무안군에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2000년에 회의가 개최된 것을 사실이지만 말 그대로 회의에 불과하였고, 또 개발이익금의 처분에 관해 구체적인 협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공식적인 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설사 개발이익금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도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종료되고 최종 정산에 따라 해야 하지 중간정산을 하자는 것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악지구 개발이익금을 무안군에 줄 수 없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중 옥암지구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직접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약 1,500억원의 개발이익금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이익금 반환청구 추진위원회는 "전남도가 개발이익금 반환에 대해 너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주민 감사청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 고소`고발까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무안 군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협약서류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협약서가 있다고 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서류를 통해 검토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남도와 무안군 간에 적극적인 협의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