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거리가 먼 정부의 '고용대박' 환상

 

사진 : 아시아투데이  

 

현실과 거리가 먼 정부의“고용대박”환상

지난 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용대박”이라고 표현하여 야당 및 시민사회의 지적과 비판은 말 할것도 없고, 한나라당 내에서까지 호된 질책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 10월 취업자 수는 2,467만3천명으로 작년 10월(2,417만2천명)보다 50만1,000명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5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작년 5월의 58만6,000명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 10월 중 실업률도 2.9%를 기록해 실업률이 2%대로 떨어진 것은 9년 만의 일로서 박 장관은 "그동안 고용통계를 둘러싼 실업률 사각지대 논란도 깨끗이 해소했다."고 평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지표 개선은 고령층 중심의 열악한 일자리만 늘어나 것으로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의미있는 일자리 증가로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 : 조선비즈,조경태

늘어난 일자리 중 30만개는 50대, 19만2,000개는 60대 몫으로 나타나, 정작 중요한 20대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고, 30대 일자리는 오히려 6만6,000개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도소매업과 개인서비스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취업자 수가 줄고 있어 정부의 “고용대박” 주장과는 거리가 먼것이 부인하고 싶지만 현실입니다.

또 이번 ‘고용대박’ 발표에서는 취업준비자가 非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어 처음부터 실업률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인구가 작년 기준으로 62만5,000명에 달하고 있는 등의 공식실업률의 문제점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수경 연구위원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정부의 공식실업률이 아닌, 국제노동기구(ILO) 표준설문방식에 따라 설문조사를 하면 현재보다 잠재실업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라는 연구결과는 박재완 장관의 발표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060 고용확대가 내용적으로는 저임금 저소득 분야의 고용확대라는 점과  203040의 실업대박에 대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융합형 재교육 투자 등 고용형 복지투자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박재완 장관의 뜬금없는 ‘고용대박’이라는 말처럼 체감실업률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비현실적 실업률 조사를 보완·개선하는 등 현실에 맞는 정책지표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