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명예감사관제 유명무실" 인터뷰

 

 

‘전남 명예감사관제 유명무실’ 인터뷰

 

오늘(21,월) 아침 KBS 순천방송국 제1라디오 최유명 PD님이 만드는

"출발 동부권의 새아침"에서 08:45분부터 6분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여기에 게재합니다.  

 

[Interview_전라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강성휘 의원]

 

Q-1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명예감사관제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면서요?

 

Answer   2003년부터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도 명예감사관이 95명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관님들이 올 한해 동안 직접 도에 제보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올 해 뿐만아니라 작년과 그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합계 0건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명예감사관제도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Q-2 그런데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명예감사관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Answer  행정기관에서 감사관이라는게 행정 내부의 인사나 공사, 사업 등에서 잘못된 점, 개선해야 할 점들을 찾아 내고 처리하는 부서잖습니까?

 

마찬가지로 명예감사관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여 도가 잘못하는 부당한 행정과 제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 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건의하는 제도입니다.

 

Q-3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주민불편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상당히 유익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시군별로 수십명의 명예감사관이 활동 중이기도 하죠?

 

Answer  명예감사관제도의 취지는 매우 좋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명예감사관은 22개 시`군별로 4명에서 6명까지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 도 뿐만아니라 군 자체적으로도 도내 15개 지자체가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4 그런데도 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Answer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간 명예감사관이 직접 제보한 건수가 한건도 없습니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에 있어 이보다 더 심각한 것 없죠.

 

올 해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명예감사관이 한 일은 매년 종합감사 및 기동감찰 때 참관한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감사를 실시하는 현장에 도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겠지만 감사 참관이 사실상 형식적이라는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올 해만 보더라도 도내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기동감찰은 20개소를 실시하는데 감사 및 감찰 참관은 15회에 불과합니다. 예산, 인력, 업무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Q-5 올 들어 접수된 제보나 건의가 단 한건도 없다는 건데,

문제가 없어서 시정요구나 주민 제보 등이 없는 건 아니겠죠?

 

Answer 그렇습니다. 도청 공무원만 3천명이 넘고, 200만명의 도민이 살고 있으며, 도교육청을 포함하여 1년에 9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명예감사관을 통한 제보나 제안은 한건도 없지만 감사관실을 통한 일반 도민의 제보는 2009년 8건, 2010년 29건 등 꾸준히 있습니다.

 

Q-6  당초 목적과는 달리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타 지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Answer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과 부산 등 14곳이 자체 조례나 훈령 등 자치법규를 만들어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남과 제주도만 2003년 5월에 시달된 행안부 지침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 서울의 경우는 명예감사관이 아니고 아예 정식 계약직 공무원으로 감사관을 채용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산광역시 등 8개 시`도는 내용적으로 명예직이라 할지라도 자치시대에 맞게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명칭을 시민감사관, 도민감사관으로 하여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 건의 등의 실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7 그렇다면 명예감사관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nswer  필요성은 있는데 실적과 활동이 부진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적으로는 명예감사관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명예감사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명예감사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요, 적정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자치시대에 맞게 명예감사관제 운영의 근거를 조례로 만들고, 명칭도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명예감사관이 아닌 도민감사관으로 바꿔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남도의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실공사방지 명예감사관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명예감사관제 조례에 포함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