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사만평 111119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today cartoon

 

 

 론스타 먹튀 금융위까지 도와주나 

 

금융위원회가 어제(11.18)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매각방식에 대한 조건을 달지 않은 채 "외환은행 초과지분 41.02%를 6개월 안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등은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하며, 강제 매각명령에는 처분방식을 지정하거나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상 매각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징벌적 매각명령이 부적절하다"며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 주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불과 8년만에 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인수대금 4조4000억원의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주가를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돈까지 생각하면 론스타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1조7000억원의 웃돈까지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환카드 조작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도가니 사건의 진원지 광주인화학교 법인 '우석'은 인화학교를 가톨릭광주대교구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에 따른 법인허가취소 결정과 책임을  피하려고 했지만 광주광역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인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같이 적용할 사례는 아니지만 금융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정부기구라면 국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어야 합니다

 

금융위 결절은 났지만 아직 론스타 관련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은 진행중입니다. 세계적 투기자본 론스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부를 빼내간 댓가를 치르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 PEF]

증권 | 증권용어사전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이다. 사모펀드는 크게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불리는 PEF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주식형 사모펀드가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PEF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펀드이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장기투자자들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끌어 모아 기업 및 금융기관을 인수하고 구조조정한 뒤 이를 매각하거나 재상장시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취한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정 판매한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지만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제한 없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재벌들 간의 계열지원이나 내부자금 이동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사모펀드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위험도 같이 수반한다. 하이 리스크(High Risk) 하이 리턴(High Return)의 법칙이 철저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