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실천 현황(2010.7.1-2011.12.31)

 

 

 

 

 

 

2011년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신청서

 

접수 분류		■ 광역의원
연 락 처	소속의회	전라남도의회
	성명	강 성 휘	소속정당	민주당
	주소	(우 530-752 ) 전남 목포시 원산동 연산주공아파트 205동 904호
	연락처	(전화번호) 061-286-8100 (F A X) 061-286-8389 (핸드폰) 010-3636-8888
	E-mail	kshwith@hanmail.net

 

2011년 12월 16일

신청인 : 강 성 휘(직인생략)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귀하

 

공약이행 자체평가표

 

 

이름		강 성 휘	소속의회				전라남도의회
소속정당		민주통합당	지역구				전라남도 목포시 제1선거구
번호	공약명			완료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기타
1	일하는 지방의원상 정립 및 서민 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
2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			계속사업
3	의원 전문성 강화				◯
4	행정자치위원회 참여 및 성실한 활동 전개				◯
5	매회기 조례입법활동 추진				◯
6	매회기 도정질문 추진				◯
7	도정공약 1.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
8	도정공약 2. 전통시장`소상공인살리기					◯			계속사업
9	도정공약 3. 일자리만들기`청년실업해소					◯			계속사업
10	도정공약 4. 비정규직 처우개선					◯			계속사업
11	도정공약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이동편의증진					◯			계속사업
12	지역공약 1. 상동 도축장 이전				◯
13	지역공약 2. 용해동 철도폐선부지 공원화				◯
14	지역공약 3. 원산동 신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
15	지역공약 4. 원산동`연산동 공동주택 하수관 직송관 연결				◯
16	지역공약 5. 연산동 백련마을 택지개발 추진				◯
17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
18	의정활동계획에 따른 년도별 보고 및 평가				◯

※ 정상추진 공약은 임기 만료시점까지 완료 가능한 공약을 범위로 합니다.

※ 일부추진은 공약내용 중에 일부만이 추진되고 있는 공약을 범위로 합니다. (임기만료 시점까지 완료 불가능)

※ 공약 명칭이 수정되었을 경우 기타 란에 ‘수정’이라고 표기하고 수정한 공약의 제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명’란-원래 공약명 기재, ‘기타’란-‘수정’표기하고 수정 공약명 함께 기재)

 

번호	일부추진 공약	일부추진 이유
1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법률개정 및 중앙정부 의지 여부에 따라 유동적
2	전통시장`소상공인살리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함께 더불어 중앙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계속사업적 성격
3	일자리만들기`청년실업해소
4	비정규직 처우개선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이동편의증진

 

 

번호	보류, 폐기 공약	보류, 폐기의 사유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일부추진 공약에 대한 과정 및 사유의 간략한 기술

(주민 소통을 중심으로)

1. 광역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 광역의원 보좌관제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도의원이 된 후 - 2011. 6. 30.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직렬 신설 및 광역의원 보좌   관제 도입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였고, - 2011. 7. 7.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여 필요성을 강조함. - 그러나 국민정서 및 중앙정부의 부정적 입장에 따라 위 사항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2.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일자리 살리기 및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처우개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이동편의 증진   -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정 핵심공약으로 위 4가지를 선정하여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전남도청 내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위탁용역 사업 직영전환 촉구,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 인권보장조례 개정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공약에 따른 분야별 예산확보를 적극 추진    해 옴. - 그러나 위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사항으   로 중앙정부의 법률과 지침 등 제도개혁과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임기   내에 공약을 완료하기 어렵다 판단되어 일부추진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상기 제출내용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이후 한국매니페스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약이행 현황 세부내용

 

 

1. 의정활동 목표에 따른 활동 평가

□ 의정활동 목표

- 제대로 된 집행부 견제와 비판, 대안 제시를 통한 제대로 일하는 지방의원 모범 창조

- 상임위활동, 조례입법,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중심 의정활동 전개

□ 실천 평가

-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례입법, 상임위 활동 등에서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나,

- 철저한 연구활동과 대안 제시 및 적극적인 도정 비판과 견제활동이 미흡했다고 평가

 

2. 지방의회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 현안 과제

-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

□ 실천현황

-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관련 토론회 패널 참여(2011.7.7)

-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개정(2010.9.27) 및 예산지원 확대

-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건의문 공동발의(2011.6.30)

 

3. 상임위원회 참여 및 활동 현황

□ 활동계획

- 1순위 : 행정자치위원회,

- 2순위 기획사회위원회

□ 실천현황

-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행정환경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

- 제9대 도의회 개원 이후 한차례의 결석없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4. 조례입법 활동 계획 및 추진 현황

□ 조례입법 계획

- 전라남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 및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개정

□ 실천결과 (총 11건중 10건 가결, 1건 부결)

- 전라남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 대표발의(2010.9.8)

- 전라남도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개정 대표발의(2010.9.27)

-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대표발의(2010.11.1)

- 전라남도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대표발의(2011.2.1/부결)

- 전라남도 주택조례 일부 개정 대표발의(2011.3.16)

- 전라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정 대표발의(2011.4.20)

- 전라남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대표발의(2011.6.10)

- 녹색전남21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대표발의(2011.7.1)

-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 제정 대표발의(2011.9.20)

-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대표발의(2011.10.20)

-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대표발의(2011.12.14)

 

5. 도정 핵심 5대 공약 이행 현황

우선순위	공약명	실천현황	비고
1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1. 주요내용 - 2011-2014년까지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 전면적 무상급식 실현 - 지방비 확보와 병행하여 국비 반영 추진 2. 실천사항 - 의회 무상급식특위 활동 및 무상급식조례 제정 공동발의(’11.3.9) - '12년부터 전남도내 985개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 ’12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1,338억원 편성(교육청50%,도25%,시25%)	정상 추진
2	전통시장 소상공인 살리기	1. 주요내용 - ’11.12.현재 도내 128개소 전통시장, 104,046개소 소상인 경영중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예산 확보 2. 실천사항 - 전라남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10.9.8) - '11-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323억원 편성(광특) - '11-12년 소상공인 창업자금 이차보전 6억원 편성(도비)	정상 추진
3	일자리 만들기 청년실업 해소	1. 주요내용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공공형 일자리 지속 창출 및 정책 강화 - 일자리 창출기업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강화 2. 실천사항 - '11-12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비 25억원 편성(국`도비) - '11-12년도 청년창업 프로젝트 예산 20억원 편성(도비) - '11-12년도 지역맞춤형 및 사회적일자리 156억원 편성(국`도비)	미흡   계속 사업
4	비정규직 처우개선	1. 주요내용 - 도 본청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추진 - 도 본청 청소 및 청사관리 용역위탁 직영 전환 2. 실천사항 - ‘10, ’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활동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청소 및 청사관리 위탁 직영전환 지적 및 촉구	미흡   계속 사업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이동편의 증진	1. 주요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전라남도 차원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사업 추진 2. 실천사항 - 전남도 장애인차별금 및 인권증진조례 전부개정('10.11.1) - ’11-12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사업 예산 4억원 편성 - 전라남도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선정(’11.12.2)	정상 추진

 

6. 지역 핵심 5대 공약 이행 현황

우선순위	공약명	실천현황	비고
1	상동 주거지역 도축장이전	1. 주요내용 - 아파트단지 옆 도축장 신속 이전 주민요구, 약 45억원 소요 2. 실천사항 - 상동금호어울림아파트 대책회의 등 수시 참석, 협의 - ’12년도 도축장 이전예산 일부 확보 10억원 편성(시비)	정상 추진
2	용해동 철도폐선 부지공원화	1. 주요내용 - 목대 용해캠퍼스-한국통신 구간 폐선부지 공원 조성 - 목대 용해캠퍼스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2. 실천사항 - 총사업비 20억원 확보(’11년도, 광특 50%, 시비50%) - 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12억5억원, 1차 완료) - 목포대 용해캠퍼스 축구장 조성(7억5천만원, ’12년 상반기 준공)	정상 추진
3	원산동 신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1. 주요내용 - 신중앙시장의 협소한 주차장 문제 해결을 통한 시장활성화 도모 2. 실천사항 - '10년 계획면적 50%에 주차장 설치 완료(7억6천만원 투입) - ’12년 8억7천 편성(광.시), 미추진 구간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정상 추진
4	원산`연산동 공동주택 하수관거 직송관연결	1. 주요내용 - 공동주택 정화조-하수종말처리장간 오수 직송관 설치 - 주거지역 쾌적한 환경조성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주민부담 절감 2. 실천사항 - 북항지역 BTL방식 직송관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11.5.19-20) - 총사업비 : 324억5천만원, 사업기간 : '11.2.16-'13.10.15	정상 추진
5	연산동 백련마을 택지개발 추진보상	1. 주요내용 -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백련마을 신속보상 요구 - 보상액 : 약 199억원 소요 2. 실천사항 - 백련마을대책위원회 및 주민과 지속 협의 및 협력 - LH공사, 국회의원, 목포시 지속 방문 및 조속추진 건의 - ’11.11월 백련마을 물건조사 및 ’12년 상반기 보상시행 준비중	정상 추진

 

7. 주민과의 소통 실천 현황

주민소통방법	실천현황	추진 현황
- 매년(1년 단위) 의정보고서 제작, 배부	- 의정활동보고서 제작 배부('11.9월)	정상  추진
- 블로그 활용 의정활동 보고 및 소통	- 블로그 개설, 운영중 - http://blog.daum.net/myman
- 도정현안 해결 위한 토론회 등 년중 개최	-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토론회 등 각종 토론회 5회 발제 및 패널 참여
- 이메일 활용 의정활동 보고 및 소통	- 언론사 대상 보도자료 제공 외 활용 미흡
- 각종 행사 및 모임 참석을 통한 현장소통	- 각종 단체 및 행사 지속참석, 소통 전개

 

8. 년도별 의정활동 계획에 따른 실천 현황

년도	활동목표 및 계획	실천현황	추진 현황
2010	- 일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도정 파악 및 의정활동 집중 - 도정 핵심현안 특별위원회 참여 및 연구단체 활동 전개	- 행정환경위원회 적극 참여 - 도의회 영산강프로젝트특별위원회 및 무상급식특별위원회위 활동 중 -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부위원장 활동 중	정상 추진
2011	- 매회기 조례입법 및 도정질문 전개	- ’11-12 12회 회기중 11건 조례입법 및 3회 도정질문, 1회 결의문 채택	정상 추진

 

9. 총평

2010년 7월 1일부터 광역의원을 시작하여 ’11년 12월 현재 18개월 동안 당시 참여한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에 따라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입법, 예산확보,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상임위 활동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주민과 소통해 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성과는 개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주민 등 많은 구성원들과의 협력속에서 이뤄진 것임.

그러나 한편 철저한 연구활동과 대안 제시, 적극적인 도정 비판과 견제활동이 미흡했다고 평가함.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가겠으며, 공약의 실천을 위해 많은 분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음.

 

111218일 2011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신청서.hwp

111218일 2011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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