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폭락, 대북지원이 한 해법

 

 

소값 폭락, 대북지원이 한 해법

 

 

소값 폭락, 사료가격 폭등,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축산농가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숨소리와 분노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의 한우 사육두수는 2008년 대비 최고 26% 상승한 반면 소값은 전년대비 20% 하락하였고, 송아지 가격은 49% 하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료값은 전년대비 10%, ‘07년 대비 51% 상승하였습니다.

 

한우 사육두수는 ‘08년 243만두에서 ’09년 264만두, ‘10년 292만두로 늘어 났으며, ’11년 6월에는 305만두, 그리고 ‘11년 11월에 295만두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소 600kg 기준으로 가격을 보면 '08년 520만원에서 ‘09 607만원, ’10 595만원, 그리고 ‘11년 12월 474만원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수송아지 가격으로는 '08년 178만원, ’09년 207만원, ’10 240만에서 ’11년 12월 다시 123만원으로 곤두박질 쳤으며, 육우 송아지 가격은 최근 1만원까지 추락했습니다.

 

사료값의 경우 ‘07년 25kg 기준 8,375원에서 '08년 11,250원, ‘09년 12,700원, ’10년 11,450원 그리고 ’11년 12,625원으로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왔습니다.

 

다만, 쇠고기 소비량은 한우․수입 두분야 동시적적으로 소비가 확대되어 전년동기 대비 국내산은 16.3%, 수입산은 18%가 증가하여 평균 17.3%의 쇠고기 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값 폭락 국면에서 정부는 크게 6가지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암소를 도태할 경우 처녀소 50만원, 2년산 소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 안정기준가격 적용 대상을 현행 4-5개월령에서 6-7개월령으로 개선하였으며, 늙은 한우 암소 출하 확대 및 육질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 도체등급제를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갈비의 소매단계 등급표시를 현행 찜용과 탕용에서 구이용에만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매단계 등급표시 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육우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축사시설현대화 명목으로 추진해 온 지원을 중단키로 하였으며, 소비촉진을 위해 군납용 수입쇠고리를 전량 한우·육우로 대체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한미FTA와 구제역으로 고통 받고 있는 축산농가에 사육두수 증가와 사료가격 인상, 소값 폭락이 겹쳐 농가의 고통은 배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송아지를 굶겨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한우를 30개월간 비육하여 팔 경우 사료비 등 생산비를 빼면 마리당 100~150만원 손해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한우 사육두수 조절을 위해 2012 예산에 한우암소도태장려금으로 3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부도 소 사육두수 조절과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편적이여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서 사육두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값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축산농가 도산은 물론이고 농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송아지를 굶겨 죽이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뜻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방침은 축산농가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암소도태 등 정부가 내놓은 6가지 정책과 유통구조 개선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소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량 수매를 하고 이를 식량부족에 직면해 있는 북한에 쌀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우 대북지원을 통해 농가도 살리고 북한 주민도 살리면서 얼어 붙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부의 따뜻한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