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그거 안됩니다.

 

 

 

 

철도 민영화, 그거 안됩니다.

 

- 국민의 발을 재벌에 KTX 넘기려는 수도권`호남고속철 민영화 절대 안돼 -

국토해양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KTX민영화를 강행해 2월에 공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4년 개통예정인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간 61.08km구간과, 2014년 개통예정인 오송-광주송정간 호남고속철도 182.5km구간, 그리고 2017년 개통예정인 송정-목포간 48.74km를 민영화하겠다고 합니다.

KTX민영화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국토부 내에서조차 반대여론이 일자 MB정부는 이들은 전원 인사조치하고 더 서둘러서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대중교통 수단중 하나인 철도 민영화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수단의 공익성 포기 및 공사 경영악화

철도공사는 KTX와 일반철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KTX에서 나는 수익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반철도를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수익이 나는 KTX를 민영화하면 공사 전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새마을호 등 일반철도 노선축소 등으로 이어져 곧바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됩니다. 이는 정부가 공사의 재정악화를 부채질하고 철도의 공익성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경북․영동․동해남부․경전선․태백․정선선 등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공의무서비스)노선이라 불리는 8개 적자노선은 민영화될 경우 바로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4,200억 추가비용 발생, 철도산업 비효율 초래

정부는 코레일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KTX민간 개방을 주장하나 고속철도는 공사 전체 인력(27,456명)의 9.9%인 2,700명으로 공사 전체매출액 3.9조원의 36%에 해당하는 1.4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KTX를 민영화할 경우 아래와 같이 중정비(重整備)시설투자에 2,000억원, 전산시스템구축에 1,000억원, 유지보수장비구입 640억원 등 4,240억원 이상의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신규 고속철도 민간운영시 발생가능한 비효율 사례 >

• 차량 중정비를 위한 시설투자비용 약 2,000억원 추가발생

• 전산시스템 구축 약 1,000억원 및 유지보수 장비구입비 440억원 추가발생

•초기 영업준비금(사옥건립, 기관사 양성비용 등) 약 640억원 추가발생

•본사, 전산, 역무인력 등 330명 추가소요, 연간 인건비 약 160억원 추가발생

•보유 차량이 10량 편성으로 제한되어, 수요에 맞는 최적 좌석공급 불가

 

3) 국토부, 엉터리 외국사례 인용

정부는 발표를 통해 일본의 경우 1948년 공사화 이후 계속된 경영 악순환 타개를 위해 1987년 6개 지역 여객회사, 1개 화물회사로 민영화를 추진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영국의 경우 1994년부터 영국 국철(BR)을 기반시설, 여객․화물 등 사업별 분할 후 민간매각 또는 운영 위탁(現 22개 여객운송사로 분할운영 중)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1990년부터 구조개혁을 추진, 연방철도청을 1개 지주회사, 6개 자회사 형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며, 마치 간선철도 및 철도 전체를 민영화 한 것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간선철도는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분리 되어 있는 유럽에서도 간선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사실 무근입니다.

< 주요 해외철도의 장거리 여객부문 경쟁도입 현황 >

•프랑스 : 장거리 여객철도시장은 SNCF(공기업)가 독점

•독 일 : 대부분의 장거리 수익노선은 DB(공기업)가 운영, 지선만 제한적 경쟁

•스웨덴 : 간선은 SJ(공기업)가 독점, 지방 및 일부 PSO 노선만 경쟁적용

•이탈리아 : 장거리 여객철도시장은 Trenitalia(공기업)가 독점

 

4) 안전위험 증대

동일노선에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서로 다른 운영시스템과 지휘․통제체계로 안정적 열차운행을 저해하고 복수기관 간 정보교환․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비상시 적시성 있는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빈발하고 있는 KTX 안전사고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복수기관 간 불통으로 인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증대될 것입니다.

5) 특정재벌에 명백한 특혜

철도공사는 경부고속철 운영을 위해 차량, 역사 등과 관련 5조4천원의 부채를 부담하는 반면 민간기업은 매몰비용의 부담 없이 저가의 시설물 임대방식으로 불하를 추진하면 이는 물어 볼것도 없이 명백한 특혜입니다.

특히 정부가 국민여론과 관계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KTX민영화를 강행한다면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재벌과의 유착여부가 단번에 도마에 오를 것이며 강렬한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