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급속 확대, 사회통합 약화

 

 

소득격차 급속 확대 및 사회통합 급속 약화

- 조세개혁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회복해야 -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 세명의 연구자가 6일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사회는 소득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사회통합이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3년 461만명이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1년에 6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04년 1.54배에서 2010년 1.82배로 커졌으며, 서비스직 단순노무직과 전문 사무직의 임금 격차는 1.84배로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0년 현재 59.2%로서 2009년 60.9%보다 1.7%point 하락하여 2004년 58.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득 5분위 배율은 1990년 3.72배에서 2010년 4.8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액 기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1인당 소득금액 격차는 1998년 17.7배에서 2009년 45.4배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1990년 75.4%에 달하던 중산층 비중도 2010년 67.5%까지 감소했으며, 특히 중산층 안에서 적자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15.8%에서 23.3%로 높아져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2010년 월평균 교육비는 저소득층이 8만5,000원, 고소득층은 54만원으로 조사되어 “소득 감소→교육의 질 악화→저임금 고용→저소득․빈곤화”로 이어지는 ‘계층 고정화’ 가능성 우려되고 있음을 연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낮은 조세부담률과 불공평한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미약하여 조세와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도가 OECD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칠레와 함께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세,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2000년대 후반 기준-국가별로 기준시점 다름)

구 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조세납부․이전지출 후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지니계수 축소 비율
한국(‘08년)	0.344	0.315	8.4%
OECD평균	0.457	0.314	31.3%

 

<조세, 이전지출의 빈곤율 감소 효과>

(2000년대 후반 기준-국가별로 기준시점 다름)

구 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조세납부․이전지출 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빈곤율 축소 비율
한국(‘08년)	17.5%	15.0%	11.2%
OECD평균	26.3%	11.1%	57.7%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2010년 현재 7.5% 수준으로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MB정부의 수출지원용 高환율정책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가속화하여 환율의 큰 폭 상승으로 자본집약적이고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수출산업 중심의 기업 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연구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적정 세율과 넓은 세원’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의 상향조정과 함께, 고소득 자영소득자의 광범위한 소득탈루로 인한 취약한 과세기반과 잡다한 조세감면으로 인한 낮은 실효세율을 개혁하여 조세부담률을 2010년 현재 19.3%에서 22~23%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세대간 부의 대물림을 통한 계층고정화로 사회통합을 급속하게 무너뜨리는 상속․사전증여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자산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균형이 악화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개발정책을 지양해야 하며,

 

계층간 이동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중산층 중심의 건전한 사회를 만들게 되므로 보육, 교육지원 등 인적자본 투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연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민주화를 넘어 경제민주화로 가야하는 이유를 이 리포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470호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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