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해남화력발전소 철회 촉구 결의

해남군 화원면에 화력발전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도의회에서는 서남해안 청정해역에 악영향을 끼치고, 인근 시`군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해남 화원 화력발전소 추진을 철회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집중투자로 에너지원을 대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남군의 재검토를 기대합니다.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 발의년월일 : 2012. 3.   .

- 발의자 : 장  일,의원등 56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 이유

○ 전라남도 해남군은 인구유입과 고용증가, 정부 지원금, 세수증대 및 추진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을 들어 2011년 12월부터 화원면 후산리 해안 일원에 5,000MW급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 중임.

○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장기적으로 대기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 인근 시․군까지 포함한 청정 농수산물 생산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화원관광단지의 기업유치에 피해를 끼쳐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전남의 상황과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므로 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중단, 사업계획 철회와 함께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정부는 지구 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세계적인 사명과 흐름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집중 투자로 에너지원을 대체할 것을 촉구.

○ 해남군은 수산자원 보고인 서남해안 청정 해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인근 시·군과 분열의 단초가 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유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

4. 참고사항

 ○ 결의안 송부처 : 지식경제부, 대한민국 국회, 해남군, 해남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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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해남군은 인구유입과 고용증가, 정부 지원금, 세수증대 및 추진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을 들어 2011년 12월부터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해안 일원에 5,000MW급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유연탄 등이 발화하면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는 물론 매일 배출되는 3천만톤의 온배수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대기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 청정 농수산물 생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서남해안 청정해역의 전남 수산물 생산이 연간 2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화력발전소가 건립되면 해남군을 비롯한 인근 시․군의 각종 어장과 양식장까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서남권 주민들의 생계와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훨씬 큰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및 화원관광단지 조성 등을 전라남도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유연탄 등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는 해당 지역의 기업유치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전라남도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흐름에 역행하는 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은 결코 명분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도민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해 함께할 것을 천명하며, 동일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지구 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세계적인 사명과 흐름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집중 투자로 에너지원을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

1. 해남군은 수산자원 보고인 서남해안 청정 해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인근 시·군과 분열의 단초가 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유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3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