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경영안정대책비 전액 직불요구 단식농성

 

 

 

 

 

 

 

전남도의원 벼경영안정대책비 전액 직불요구 단식농성

전남도의회 정우태, 이정민, 안주용의원과 정정섭, 최경석의원이 2012년도 550억원에 달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전액직불금 이행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10일이 넘도록 전개하였다.

 

전남도청 입구 로비에서 진행된 이번 농성에서 정우태의원은 “지금까지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해 왔는데 올 해 갑자기 50%를 경쟁력제고 사업비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보조금의 수혜자가 2헥타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들인데 이들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가야 할 판에 이를 줄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경쟁력제고 사업비는 별도의 항목으로 이미 예산이 있고 그런 사업의 필요성도 있는 만큼 별도로 예산을 늘려가는 것이 맞지 직불금을 그리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고 지적했다.

 

이번 농성은 3월 22일 도의회 임시회가 폐회되는 날까지 진행되었으며, 박준영 도지사가 이호균의장과 대화하고, 정환대부의장, 이장석농수산위원장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금까지와 같이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농성을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