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실현 필요" 응답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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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실현 필요’ 응답 87.7%

-한국경제 성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창립 50주년 기념 기획조사의 일환으로 20대 이상 60대 이하 국민 1000명(일반인 700명, 중소기업 사장 200명, 중소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성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홈페이지 http://www.kbiz.or.kr 참조)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 우리나라 대기업의 눈부신 성장은 ‘정부의 대기업 우선정책’이 (75.6%)로 나타나고,

- 우리나라 대기업,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 3.8%에 불과

- 대-중소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도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60.1%)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갑-을문화’(31.2%)

-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 중요 - 98.4%

- 대-중소기업 양극화, 빈부격차, 실업률 증가 - ‘심각하다’ 90% 이상

- 대-중소기업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대기업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8%에 불과하고,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은 정부의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국내 대기업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이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답변자의 90% 이상이 대-중소기업 양극화(93.4%), 빈부격차 확대(91.6%), 실업률 증가(90.2%)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경제민주화 실현(87.7%)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국민들의 인식을 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과 활동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4.11 총선에서 민주당 패배의 원인이 중산층 및 중도층을 놓친 결과이며, 좌클릭이 문제였다는 일부 보수언론의 분석이 있는 바 보수층의 비전과 꿈이 없는 중도 프레임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조해 나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