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 광우병 발생, 당장 수입 중단해야

 

 

 

 

미국 소 광우병 발생, 당장 수입 중단해야

 

미국 농무부는 4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에 소재한 목장의 젖소 1두에서 소 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3년 12월 미국에서 최초로 BSE가 발생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한 후 4번째 발생한 사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히면서 현재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이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며, 관련 정보가 부족해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며 검역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미국산 수입쇠고기 협상때 우리 정부가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는 2008년 5월 8일자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역단 파견, 현지 실사,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02년 총 수입물량 186천톤 중 63.9%를 차지하고 ‘03년 199천톤<67.9%> → ’08년 53천톤<23.8%> → ‘09년 50천톤<25.2%> → ’10년 91천톤<37%> → ‘11년 107천톤<37%>으로 매년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 발생한 소 해면상뇌증(BSE)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데다 발병원인과 감염경로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잠복기가 최대 3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공포의 질병이므로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되는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MB정부가 졸속 체결한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국은 최근에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포함, 전면 수입개방 요구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그만큼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 및 부칙 제6항과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2에 의거 당장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작업장실태점검과 수입위생조건 강화를 위한 재협상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광우병 발생 후 처음으로 26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