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결의

 

 

전남도의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5월 4일까지 열린 전남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도의원들은 광우병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 채택에서 대표발의자인 양경수 도의원은 정부는 2008년 5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는 전수조사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4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의 건강에 위해요소가 됨은 물론 제2의 쇠고기 파동이 우려됨에 따라 도의회에서 정부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우병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미국 농무부는 지난 4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용된 젖소에서 광우병(BSE)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광우병은 소 뿐만아니라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먹었을 때 인간에게도 발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지금까지 영국, 미국 등 외국에서 207명의 인간광우병 환자가 보고되었다.

 

가축질병에 관한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은 "편도, 소장 끝부분, 등뼈, 등뼈속 신경, 머리뼈, 뇌, 눈" 등 7개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정위험물질 외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은 살코기는 물론 이들 특정위험물질까지 모두 섭취하는 식문화 때문에 광우병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 광우병 발생으로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검역중단'과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은 2008년의 촛불시위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상 위험요인 제거의 민심을 수습할 책임이 있음에도, 민심에 역행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소극적으로 '검역강화'만을 고집하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 때문에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는 비단 수입쇠고기 문제에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며, 국내산 쇠고기 소비감소와 가격폭락 등으로 이어져 한미FTA 발효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줌으로써 제2의 쇠고기 파동으로 비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광우병 논란이 심화되자 정부(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 5월 8일자 주요 일간지에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2. 이미 수입된 쇠고기는 전주조사하겠습니다. "라는 광고를 한 바 있다.

 

이는 단지 촛불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는 정부로 간주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느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위험물질 외의 살코기는 안전하므로 먹어도 된다" 식의 정부 홍보는 국민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미간 통상마찰을 피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민심은 천심이며 그 어떤 명분과 가치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시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에 잘못 대처할 경우 제2의 촛불시위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과 민심을 받아 들이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광우병 발생 미국산 수입쇠고기 사태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검역주권을 수호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니만큼 정부가 4년 전에 하였던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이해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1. 정부는 쇠고기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 당당하게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준으로 재협상하라!

 

1. 정부는 수입쇠고기의 유통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광우병사태로 인해 한우 소비위축과 제2의 쇠고기 파동이 우려되므로 실효성 있는 축산농가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2. 5. 4.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