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KTX민영화 철회 결의문 추진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촉구 건의안

 

전남도의회에서 이번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리는 제267회 임시회에서 KTX민영화 도입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발인 KTX가 민영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 제안이유

○ 정부가 14조 5,000억 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호남 고속철도의 운영과 관련해, 'KTX 신규노선의 운영권 민간위탁‘ 계획을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음.

○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내용

○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국민들과 합의 없이 추진하는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철회 촉구

○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철도 관련법 개정 요구

 

* 건의문 처리 :  송부 -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국회의장(국토해양위원회)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철회촉구 건의안

 

 

 

국토해양부는 4월 16일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이달 안에 낼 것이라고 밝혔고, 민간 업체들이 6월말까지 면허를 신청하면 7월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일정이다.

수서발 고속철의 총사업비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3조9,000억원, 호남고속철도(오송~목포) 10조6,000억원 등 14조5,00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지난 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노선에 투입할 ‘KTX-산천’ 22편성(10량씩)을 위해 추가로 현대로템과 7,360억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지난달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고속철이 개통되는 2015년부터 15년 동안 고속철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 임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현재까지 추정되는 총사업비 15조 2,360억 원의 3%도 채 안 되는 4,000억원만 민간사업자가 초기 투자하면 흑자 노선 운영권을 15년간 쥘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철도건설, KTX 구입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은 정부가 전부 부담하고 운영권만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재벌을 배불리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현재 철도 내 교차보조 등을 통해 공익적인 적자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나는 고속철도만 민간대기업이 운영하도록 이익을 보장해 주면 적자노선은 폐지되고, 안전성 및 공공성은 훼손되어 국민의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한미FTA 통과로 외국자본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경우 국부유출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요금 지원, 공공요금 정책 등은 완전히 파탄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KTX 민영화 일정을 서두르는 것은 1%의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며, 국민의 뜻을 저버리겠다는 것인데, 이에 전남도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국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민간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KTX 경쟁체제(민영화)도입’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1. KTX 경쟁체제(민영화)도입은 국민의 교통기본권에 관한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철도 관련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의 개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2012년 5월 4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