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비중 OECD 최고 수준

 

 

 

저임금 노동자 비중 2년 연속 OECD 최고 수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최저임금 정상화 절실

OECD ‘2012 고용전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저임금 고용 비중 최고 국가로 분석,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저임금 고용비용이 OECD 주요회원국 평균을 훨씬 넘는 25.9%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는 25.7%였다. 

<OECD주요 회원국 저임금 고용 비중>

평균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일본	스위스	벨기에
16.3	25.3	21.1	20.6	20.5	16.1	14.5	9.2	4.0

출처: OECD, 2010년 기준 %

 

이런 불명예는 우리나라의 낮은 최저임금 수준과 늘어나는 나쁜 일자리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최저임금 상승률은 평균 5.2%로 참여정부 10.6%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연도별 최저임금>

	‘00.9~ ’01.8	‘01.9~ ’02.8	‘02.9~ ’03.8	‘03.9~ ’04.8	‘04.9~ ‘05.8	‘05.9~ ’06.12	‘07	‘08	‘09	‘10	‘11	‘12
시간급(원)	1,865	2,100	2,275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인상률 (%)	16.6	12.6	8.3	10.3	13.1	9.2	12.3	8.3	6.1	2.75	5.1	6.1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해소를 통한 노동자의 생활안정,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 및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저조한 인상으로 인해 본연의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는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정상화는 노동자의 구매력을 키우고 이는 내수 활성화에 기여케하는 주요한 포인트다.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필요하지만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또한 절실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