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사교육 양극화 극심

 

 

 

MB정부 사교육 양극화 극심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사교육비 추이 및 추세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조사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대비 소득상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0년 6.3배에서 2010년 14.6배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소득상위 10%는 월 16만5,339원을 사교육비로 썼으나 2010년에는 38만2,092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소득하위 10% 가정은 2000년 월 2만6,348원에서 2010년 2만6,122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득 상ㆍ하위 10%의 사교육비 격차는 2005년 7.7배, 2007년 9.8배, 2009년 10배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전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1990년 3%였으나, 2000년 5.4%, 2007년 7.4%, 2010년 7.7%였습니다. 2008, 2009년에는 각각 8.5%,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2008년은 전반적인 추세에 있어 사교육비,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총소비 대비 사교육비 등이 모두 급격히 증가한 해”이고 “MB 정부 초기인 2008년에 영어몰입교육,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학교 자율화 조치 중 각종 규제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 등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된 측면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MB 정부는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공약했으나 현실에선 사교육비는 폭등했고 사교육비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MB 정부는 2012년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위해 통계청이 선정한 표본 학교 1065곳 가운데 사교육절감형 학교 146곳을 포함시켜 사교육 통계에도 꼼수가 있었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MB정부는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양극화 실태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지금이라도 당초 공약에 맞는 사교육 및 교육양극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